산업통상부

남미공동시장, 중미통합체제와 기본협정 체결 희망

- 우루과이 정부, 파나마 정부에 MERCOSUR-SICA 기본협정 체결 지원 요청 -

- 최근 남미공동시장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 주목해야 -

□ MERCOSUR-SICA 기본협정 체결 움직임

 ○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남미공동시장이 최근 역외국과의 기본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남미공동시장은 최근 중미통합체제(SICA)와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5월 27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파나마-우루과이 정부간 제4차 정책협의회에서 우루과이의 외교차관인 Jose Luis Cancela는 파나마 외교차관 Luis Miguel Hincapie에게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중미통합체제(SICA)간의 무역거래 확대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에 파나마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파나마 외교차관은 양 지역 간 기본협정 체결에 파나마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남미공동시장은 양 지역 간 무역거래 확대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에 대한 중미통합체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음. 기본협정은 특정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로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991년 3월 26일 아순시온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설립됐으며 과도이행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 관세동맹으로 공식 출범한 중남미 경제블록 중 하나이며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해 현재 5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있음.

  - 중미통합체제(SICA)는 1993년 2월 1일 결성한 중미 경제·정치 통합체로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이 정회원국임.

□ MERCOSUR-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

 ○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임.

  - 남미공동시장과 유럽연합은 오는 6월 11일 중남미카리브공동체(Celac)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개최 이후 각료회의를 통해 양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추진할 예정인데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이 최근 양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Katia Abreu 브라질 농업부장관은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올해 중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사점

 ○ 중남미 경제블록 중 가장 규모가 큰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자국의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실임.

  - 즉 남미공동시장이 역외국가와 FTA를 체결, 발효한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한데 반해 태평양 동맹의 경우 칠레 22개(60개국 참여), 페루 15개(50개국 참여), 콜롬비아 12개(30개국 참여), 멕시코 12개(44개국 참여) 등 역외국과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 최근 남미공동시장이 중미통합체제 및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경기 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요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한-MERCOSUR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