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일본, 미 의회 TPA 가결로 TPP 합의에 박차

- 아마리 장관, 최대한 빨리 미일 간 사무레벨 협의 개최할 방침 밝혀 -

□ 일본 정부, TPA 법안 통과 환영 일색

 ○ 협상 조기 타결 목표, 7월을 마감기한으로 밝혀

  - 아베 총리는 25일 오전 기자들에게 이번 법안 통과가 “큰 전진이며 환영하고 싶다. 미국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아마리 장관도 “법안 통과가 TPP 큰 틀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히며, TPP 교섭 참가 12개국 각료회의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면 7월까지가 시한”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음.

 ○ 미일 양국 간 협의 일정은 미정

  - 아마리 장관은 미일 간의 협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사무레벨의 협의를 시작해서 남아있는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음.

  -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남은 과제를 처리해 수석 협상관 회의와 12개국 전체 각료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음.

  -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함.

□ 지적재산권과 관세 철폐 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듯

 ○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지적재산권’

  - TPP 협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신약의 특허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보급을 요구하는 신흥국 사이의 쟁점 해결이 최대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 아마리 장관도 남은 과제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며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의견 대립 중인 협상국가가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음.

  - 그러나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에 대해서 일본이 중간에서 의견 차를 좁혀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며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 역할 수행에 의욕을 나타냈음.

 ○ 최종 관세 철폐 비율에 주목

  - 관세 철폐 비율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 간 95%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이는 과거 일본이 맺은 경제연계협정(EPA)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

  - 일본이 지금까지 맺은 양자 간 EPA의 관세 철폐 비율은 모두 90% 미만으로, 쌀, 쇠고기·돼지고기, 보리, 설탕, 유제품 등 주요 5개 항목만으로 품목 수가 600개에 육박하게 됨.

  - 이로 인해 5개 항목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관세 철폐 비율은 약 93.5%까지 하락하게 됨.

  - 일본은 주요 농산품 5개 항목 중에서도 수입 실적이 작은 품목 등을 관세 철폐 대상에 추가, 무역 자유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임.

□ 시사점

 ○ TPP 조기 협의의 가능성 높아져

  - TPP 협상에 정통한 한 일본 농업계 단체 관계자는 협상의 전망에 대해 “미일 농산물 관세, 수입 물량 확대 문제는 지금까지 두 나라 간에 거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다만, “이제 남은 것은 각국이 자국 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는 것 뿐”이라며, “TPA 법안이 통과하면 (협상 결렬 등) 위험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신규 비즈니스 구축에 대한 기대감

  - 이대로 TPP 협상이 최종 합의로 나아가면 인하된 관세율 등을 전제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기업이나 단체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단번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TPP 협상이 최종 합의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수출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최종 협상 내용에 대한 예의주시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