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일 TPP 현황

 ◦ TPP와 미국 수입시장

  - 새로운 무역협상 TPP, 전세계 GDP 40%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 탄생

  -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은 37.6%, 일본은 그 중 15.2% 차지

 ◦ TPP와 일본

  - 일본의 참여는 TPP 협상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난관

  - TPP 타결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장기성장효과 전망

□ 한·일 對美수출 경쟁 분석

 ◦ 한·미 FTA 이후 한국 대미수출 상승세, 엔저지속으로 최근 반전

  - 2012년 이후 주요 경합품목에서 한국 강세, 일본 하락세

  - 최근 엔저현상 장기화로 일본기업 실적 호조

  - 일본의 적극적 경영전략에 대비, TPP 발효 이전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

 ◦ 산업별로 보면 경합도 높은 제품일수록 비교 열위

  - 자동차, 기계 등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일본 우위

  - 가전, 섬유, 철강 등 경합도 낮은 품목에서 한국 우위

□ 경쟁산업별 전망

 ◦ (자동차) 일본차의 반격, 한국차 관세철폐는 불행 중 다행

  - (현황) FTA로 잘나가던 한국차 주춤하고 최근 일본차 강세

  - (전망) TPP, `16년 한국차 관세철폐와 현지화로 영향 제한적

  - (대응방안) 비용절감노력과 함께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필요

 ◦ (자동차 부품) TPP·엔저 이중고,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

  - (현황) 잘나가는 한국 자동차 부품, 주춤하는 일본 기업

  - (전망) 엔저와 TPP 효과 겹치면 對美수출 전망 악화

  - (대응방안) 가격경쟁 불가피, 현지생산 늘리고 일본기업에 수출도

 ◦ (기계) TPP·엔저 악재,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

  - (현황) FTA, 경기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이나, 여전히 일본에 열세

  - (전망) 가격요인은 악재, 수요요인은 호재

  - (대응방안) 수요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

 ◦ (전기·전자) 일본가전 약세, 전략 변경으로 새로운 경쟁에 대비

  - (현황) 일본 가전의 몰락, 한국도 최근 휴대폰 등 일부 제품 부진

  - (전망) 관세영향 제한적이나 일부 고가제품에서 일본과 경쟁 예상

  - (대응방안) 샌드위치 피하기 위한 전략변화와 생산 효율화 필요

 ◦ (철강) TPP 영향 제한적, 반덤핑 제소 관련 정부 지원 필요

  - (현황) 품질·가격경쟁력 강한 우리제품, 일본과 경합도 낮아

  - (전망) TPP영향은 제한적, 일본과의 가격경쟁 가능성 낮아

  - (대응방안) 정부차원의 반덤핑 제소문제 해결 필요

 ◦ (석유화학) 시장 침체 우려, 경쟁보다 한·일 협력으로 극복

  - (현황) 유가하락, 수요감소로 한·일 양국 모두 어려움 겪는 중

  - (전망) TPP 영향 미미하나 일부제품에서 일본 수혜 예상

  - (대응방안)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공동 위기 극복

 ◦ (섬유) 동남아 현지생산으로 TPP 체결을 호재로

  - (현황) 한·일 양국 동남아 현지생산, 섬유산업 첨단화 추진

  - (전망) TPP 타결은 오히려 한·일 양국에 이득

  - (대응방안)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 정부지원 필요

□ 시사점

 ㅇ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제시

  (1) Advantage: 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한 미국 진출 확대

  (2) Creativity: 신성장산업을 공략할수 있는 창조적 기술 및 지식 확보

  (3) Ethnic: 미국에 떠오르는 중산층, 라틴계의 한국 문화 친화도를 활용

 ㅇ 국내창출 부가가치 높여 ‘명실상부’ 무역 강국으로 거듭

 ㅇ GVC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 기반의 수출

 ㅇ FTA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부가가치 활용도 제고

 ㅇ 한국의 TPP 참가

  - TPP 출범시 중국의 참가여부, 기체결국간 협상내용에 따라 참가시기 조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