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간 TPA 표결, TPP 현실화 구동

- TPP와 함께 상정된 TAA로 살펴보는 정부정책 및 산업동향 -

□ TPP를 통해 보는 향후 산업동향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세기형 FTA인 TPP는 환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간의 다자 간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며 TPP 타결 시 전 세계 인구의 약 12%를 포함하는 거대 지역협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TPP에 속한 국가

자료원:MotherJones

 ○ 이번 상정안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협상 원칙으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해외시장에 더욱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저작권의 정보 생산과 공유 관련 예외 및 한계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요함.

            자료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 TPP와 함께 상정된 TAA는 무엇인가?

 ○ TPP 협상 체결 이후 해외 유입 증가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실업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보조, 의료보험 및 실업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

  - 일반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시 직업 후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규제 동반

  - 50세 이상의 근무자들이 기존보다 낮은 임금으로 재취업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1만2000달러를 보조하며 감소 임금차액의 50%를 커버할 보험 등록 기회 제공

 ○ TPP와 함께 확장되는 TAA는 1962년 캐네디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고 1993년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한 클린턴 대통령으로 구축되고 2002년 부시 대통령으로 인해 대규모로 확장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후반 경기 부양 법안(2009년) 등의 일부 개선사항이 만료됐으나 지난 9월 다시 의회 상정을 통과시키며 TAA 법안을 더욱 확장시킴.

  - 현재 2019년 상정할 의료 혜택 법안을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전망

자료원: AP, Salon news

 ○ 예산국은 2015년 상정된 TAA 법안을 통해 2020년까지 18억 달러를 지출 예상비용으로 잡고, 특정 세관 비용 증가를 7억 달러의 의료비 삭감(2025년)을 명시

   * 의료 예산 삭감 반대를 세액 공제 준수 강화로 대체

  - 일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의료 보험이 제공하는 규정과 함께 진행되는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오바마케어법을 통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불필요하다고 전달

 ○ 2012년 기준, 실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TAA 프로그램 수료자들은 일반 표준 실업 급여자들에 비해 재취업의 공백을 단축과 임금 상승 혜택의 효율성을 증명

  - TAA 프로그램 수행자 중 고령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발견해 이번 상정되는 법안에는 이 점을 보완하고 임금 보험 프로그램을 제시

TAA 프로그램 수혜자의 나이별 효율성

자료원: Wallstreet Journal

□ 시사점

 ○ TPP 협상과 국가별 향후 움직임으로 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 거래 방향 설정 TPP 협상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및 특징

자료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 협상이 불러올 영향 파악 및 기업들의 효율성 확대로 TPP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기회를 포착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을 공략하는 새로운 전략 요구

 ○ 글로벌 기업들이 TPP 협상과 TAA 체결 및 FTA 등 다양한 통상, 시장 환경의 변화로 보이는 전략을 주시하고 경영 체계 재수립 설정

 ○ 공화당이 TAA 협력 및 지원의 입장을 보이자 TPP를 반대하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찬성표로 전환함. 오바마 행정부는 TPP 타결로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로 미루어 TPP가 미국 내 끼칠 정부정책으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TPP 협상국 등재 가능성 여부 타진 검토

자료원 : KOTRA 보유 자료, Wall Street Journal, MotherJones, San Jose Merc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