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도, 6월 17일 철강 수입관세 인상

- 일부 철강에 대해 2.5% 인상 -

- CEPA 체결한 한국, 일본 철강업체 피해는 미미할 듯 -

□ 철강 수입관세 인상 개요

 ○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중국 및 아시아 국가의 철강 덤핑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일부 철강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각각 2.5% 인상하기로 결정

  - Narendra Singh Tomar Steel and Mines 장관은 이전부터 인도 재무부에 자국 철강산업 피해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인상을 제안해 옴.

   · 2014년 기준 인도의 철강 수입국 1위인 중국의 2014~2015년 대인도 철강 수출량은 545만 톤에서 931만 톤으로 무려 71%나 증가

  - 평강(flat steel)에 부과하는 관세는 7.5%에서 10%로, 장강(long steel) 제품 관세는 5%에서 10%로 인상

  - CRGO(Cold Rolled Grain Oriented) 제품, 전자 강판제품 그리고 일부 스테인리스강에 부과하는 관세는 이전과 동일

  - 이번 철강 수입관세 인상에 대한 인도 철강산업 부흥의 기대가 반영돼 Tata Steel, Uttam Galva, JSW and SAIL 등 인도 철강기업들의 주가가 3.6~4.5% 상승

 ○ 인도 철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철강 수입관세 인상으로 값싼 중국산 철강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인도 철강기업들이 지난 몇 분기 동안 80%까지 하락한 설비 가동률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강 수입관세 인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Sanak Mishra 인도철강협회 사무총장에 의하면, 인도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적은 관세 인상폭으로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세가 15%까지 인상됐어야 했다고 밝힘.

  - H Shivramkrishnan Essar Steel India 회장에 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인도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

□ 인도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조치 내역

 ○ 인도 정부는 열, 냉연 강판과 같은 평강(flat steel)에 부과하는 관세는 종전의 7.5%에서 10%로, 건물 증축에 사용되는 TMT 바와 같은 장강(long steel) 제품 관세는 5%에서 10%로 각각 2.5% 인상 결정

  - 아래의 철강 품목별 인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HS Code 72 계열 수입관세는 기존과 동일

인도 정부의 수입 철강 품목별 인상 내역

                        (단위: %)

주: HS Code 7225.1100, 7225.3090, 7225.4019, 7225.50, 7225.9900, 7226.1100 제외

자료원: worldtradescanner

□ 인도 철강 동향

 ○ 2012~2014년 기준 인도 철강 시장은 상위 3개국인 한∙중∙일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개국에 대한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음.

 ○ 대한민국은 최근 3년간 인도 철강 시장점유율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지만 2013년 인도 철강 시장점유율 10.0%에서 2014년 19.8%로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산 철강의 강세로 인해 해당 연도 시장점유율은 소폭 성장

인도의 철강(HS Code 72) 수입

            (단위: 천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인도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은 결국 철강 수입을 줄이고 자국 철강산업 발전을 통해 ‘Make in India’ 기조를 실현하려는 목적

  - 따라서 이번 철강 수입관세 인상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당국과 해당 기업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철강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도에 평강(flat steels)과 장강(long steels) 모두를 수출하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인도 철강 수출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

  - 한국과 일본은 인도에 평강 계열만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와 CEPA 체결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Financial Express, Moneycontrol, Business-Standard, The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