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도 정부, 철강 수입관세 재인상(2.5~3%)

- 1차 수입관세 인상(6.17.) 이후, 2달 만에 수입관세 재인상

- 한국, 일본 등 FTA 체결국에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

□ 철강 수입관세 재인상 개요

 ○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함.

 ○ 수입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도 철강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됐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

  - 인도 철강업계와 일부 전문가의 예상과 같이 소폭 인상된 관세로는 수입대체효과가 적음.

 ○ 이에, 인도 재무부는 지난 수입관세 인상 발표 이후 불과 2달만에 재인상

  - 수입관세 재인상 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인도 철강업체들의 주가가 최고 7%까지 상승

□ 인도 철강산업 현황 및 수입관세 인상의 배경

 ○ 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 건설 등 산업 발달에 따라 철강 수요는 꾸준히 증가

  - 시장가치 기준 2006~2011년까지 연평균 17.7%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까지 소비량은 104MT에 이를 것으로 전망

   · World Steel Association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인도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은 61kg인데, 이것은 세계 평균 238kg에 미달함. 한국, 일본 등 주요 산업국가의 500kg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침.

   · 중국의 사례(2003년 200kg → 2012년 508kg)를 비추어볼 때, 인도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경우 철강산업의 잠재력은 다대

  - 이에 철강산업의 키 플레이어들은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옴.

   · (Tata Steel) 향후 5년간 생산량 60% 증가를 목표. 칼링가나와 오디사 등에 설비를 확장 및 확장계획 중

   · (SAIL) 5개 공장에 대한 현대화 및 설비확장 진행, (JSW) 타밀나두 Salem 공장 설비투자

 ○ 하지만, 부채 부담과 철강 수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도 철강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유럽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철강생산 과잉으로 중국과 러시아산 철강이 싼값에 인도시장으로 유입

  - 이에 관세인상 조치(6월)가 내려졌으나 한국, 일본과 같은 FTA 협정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지속 확대

   · 2014/2015 회계연도 기준, 철강 수입량은 중국(72만3000톤), 한국(60만3000톤), 일본(59만 톤) 순이며,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완제품(finished steel)은 전체의 74.5%

   · 2015/2016 회계연도 첫 두달(4~5월) 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5%가 상승했는데, 이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11%, 한국은 51% 증가

  - HSBC 은행에 따르면, 인도 철강업체들의 EBITDA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설비투자에 따른 부채부담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임.

   · 인도 철강업체의 부채수준은 500억 달러로 추산됨.

 ○ 이에, 인도 철강업계는 수입관세 재인상 및 일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과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정부에 건의함.

  * Sajjan Jindal(JSW Steel 사장)은 ‘철강 수입의 50%가 FTA 체결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덤핑 조치 및 세이프가드 가동’ 요청

□ 인도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혹은 국내기업의 청원을 받아 개시되며, 세이프가드 총국은 최종결과를 권고하고 재무부 공지를 통해 최종 부과

  -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건수는 타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활용됨.

연도별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발동 건수

자료원: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 이번 수입관세 재인상 조치에도 인도 철강업체의 부진이 지속되면, 인도 정부의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추가 인상조치 및 최악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

  - 2015년 들어 인도 세이프가드총국은 3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한 건이 스테인리스 냉연강(Cold Rolled Flat Product of Stainless Steel of 400 Series)에 대한 것이었음.

  - 조사는 Jindal Stainless 회사의 요청으로 2015년 7월부터 했으나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의 상황은 2009년도와 유사함. 당시 중국·러시아·우크라이나산 철강이 인도 국내가격의 80% 수준으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열간압연 등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했으며 1건이 실제 발동됨.

   ·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세부 내용 : 첨부 참조

□ 시사점

 ○ 세계적인 철강 수요 둔화에도 인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도 내 철강 수요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인도 내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대대적으로 현대화, 확장하고 있음.

  - 또한, ‘Make in India'의 일환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황

 ○ 하지만, 인도 내 철강업체들의 요구와 인도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경향으로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및 세이프가드 발동이 우려되는 상황임.

  - 최초 중국, 러시아 등 비FTA 체결국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국, 일본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상황

  -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인도 철강업체들의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외, 일부 스테인리스 품목에 대한 보호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 세이프가드총국, IBEF, The Financial Express 등 현지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