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합의 불발, 일본의 주요 EPA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 일본-EU, 일본의 가공식품 수입 허용 정도 결정될 수 없어 답보 -

- 일본-ASEAN, 투자, 서비스 자유화 협상 순항 중 -

□ 7월 말 TPP 각료회의, 합의 불발

 ○ TPP 각료회의 합의 난항, 연내 합의가 늦춰지고 있는 상태

  - 미일 교섭 이외, 뉴질랜드의 미국·일본 등 대상으로 강경한 유제품 수입 확대 요구, 멕시코와 캐나다의 원산지 기준 40%에 대한 반발 등 주요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

  - 일본 내에서는 미국 이외 복병의 존재를 오독한 결과라는 분위기

 ○ 아마리 TPP담당상, 8월 중 회의 개최는 무리. 그러나 9월 개최를 목표로 접근하지 않으면 협상이 완전히 표류해버릴 위험이 존재한다고 발언

□ 일본-유럽 EPA, TPP 난항에 제자리 걸음

 ○ TPP 합의 보류, 일본의 대EU 협상 방침이 결정되지 않음.

  - 7월, 일본과 EU는 11차 협상 회의 개최. 그러나 관세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조정이 거의 진행되지 못함.

  - EU의 11차 협상 회의 회원국 정부용 보고서, ‘일본 측은 TPP 타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명시

  - 미국과 유럽 모두 일본 측에 돈육, 유제품 등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TPP의 해당 내용이 확정돼야 일본의 EU 대응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

 ○ 올해 5월, 일본과 EU의 정기 정상회의 시 가능하면 2015년 말까지 EPA 협상에 대략 합의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실현이 불투명

 ○ 간신히 진전되고 있는 것은 철도 분야

  - EU 기업은 철도 차량, 신호 관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엄격한 기술 기준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라고 비판해 왔음.

  - 9월, 일본과 EU의 안전 기준 조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목표로 조정 중. EU 기업은 일본 철도 입찰 참가 기준 완화를 기대 중

 ○ 자동차 안전 기준, 가공 식품 시장 개방 등은 여전히 과제가 많음.

  - 독일 등은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시험 절차 등 다양한 항목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 철폐를 요구

  -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가공 식품의 시장 개방, TPP 협상 결과를 토대로 재협상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

일본과 EU, EPA 주요 교섭 과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ASEAN EPA, 연내 타결을 위한 실무 협의 가속화 예정

 ○ 일본과 ASEAN의 EPA, 상품분야는 2008년 발효된 상황. 투자·서비스 자유화는 13년 만에 실질적 합의에 도달. 체결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

  - TPP 합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 8월 말, 일본과 ASEAN 경제 장관 회의 시, 양측은 투자·서비스 분야 확대 협상 연내 타결을 위한 실무 협의 가속화에 합의

  - 미야자와 경제산업장관은 회의 이후 “조만간 정식 합의에 도달할 것, 개별 협의가 남은 것은 ASEAN의 1~2개국 정도”라고 발표

  - 일본, 해당 회의에서 ASEAN 공동체 출범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표명,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노하우도 공유

□ 시사점

 ○ TPP 타결, 전 세계 경제 자유화 협정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음.

  - 일본은 TPP 합의 불발로 TPP 중요 논의 사항과 관련된 그 외 협상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

  - 서비스 자유화 등 제로섬 게임이 아닌 분야는 예외

 ○ TPP 연내 타결 불투명, 아시아 광역 통상 교섭 등도 침체 우려

  - 11월 미 의회 중간 선거 일정 등으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 세계적 무역 자유회 흐름에 맞추어 아시아권에서 진행되던 RCEP, 한중일FTA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미즈호종합연구소 및 각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