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 경제영토, 아프리카 동부(EAC)까지 확대 예상

- EU 공산품, EAC 농산품이 지역강세 품목 -

-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우리 기업도 서둘러야 -

□ EAC-EU EPA(경제동반자협정) 진행현황

 ○ 2007년 말 개시된 EPA 협정은 2009년 7월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EAC 회원국에 불리한 협상내용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지연된 바 있음. 특히 2014년 9월 30일 협상기간 만료로 인해 EAC 국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원예품목(최대 수출국: 케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 이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그간 EU는 저개발국가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일환으로 EBA(Everything But Arms)를 도입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저개발국가의 수출품에 관세 면제, 수출입할당량 면제를 도입해 49개국에 수혜를 제공해옴.

  - EBA는 GSP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음.

  - EBA의 주요 협력체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임.

   · EAC(East African Community: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5개국)

   ·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앙골라, 남아공, 탄자니아 등 15개국)

□ EPA 체결 효과

 ○ EU는 저개발국가의 경제, 무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예상되는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음.

  - 관세철폐, 시장 개방, 물자와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 초석 제공

  - 시장 확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 촉진 및 무역창출 효과

  - 관세제도, 절차 개선 및 품질기준 향상으로 경제블록 간 경제 활성화 계기

□ EAC 관점에서 바라본 SWOT 분석

□ EAC-EU 수출입 동향

 ○ 2014년 EAC의 대EU 수출액은 22억8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35억8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침.

  - 탄자니아의 대EU 수출은 2014년 6억 유로, 수입은 10억1000만 유로로 전체적인 무역량은 정체

 ○ 2014년 EAC의 대EU 수출품목 중 농산품 비중이 73.8% 차지한 16억8000만 유로로 최대 수출품목이며, 공산품 18.5%, 수산품 7.5% 각각 차지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2014년 대EU 수출액은 6억 유로이며 농산물 비중이 49.1% 점유

 ○ 2014년 EAC의 대EU 공산품 수입액은 32억4000만 유로로, 전체 수입액의 90%를 점유했으며, 농산물은 9.1%, 수산물은 0.3%에 불과

  - 탄자니아의 2014년 대EU 수입액은 10억1000만 유로이며 공산품 비중이 91.49% 압도적

□ 양자 간 체결이 늦어지는 이유

 ○ EU 측 제안은 비상호적이고 차등 특혜적인 무역협약이라는 지적

 ○ EAC가 단순 원자재 공급지나 유럽 제품을 위한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반론이 제기

□ 시사점

 ○ EAC는 동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이며, 관세동맹을 체결한 지역경제블록으로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임.

 ○ EU와의 EPA 체결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임에 대비해 우리 기업도 시장 선점을 위한 활발한 현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

  - 현재 EDCF 사업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시작됐으나, 현지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석유, 천연가스 등) 분야에 더 적극적인 투자진출이 요구됨.

자료원: EU, ACP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