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협상 시작, 이번엔 체결 성공할까

-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관세철폐 두고 국가 간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

- 주요국 선거 등 향후 일정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예상 -

□ TPP 각료회의 앞두고 실무진 협상 시작

 ○ 26일부터 미 애틀랜타에서 12개국 실무진 간 협상 돌입

  - 30일부터 시작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각료회의를 앞두고 4일간 본격 협상 진행

  - 현 정권에서의 정치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조속한 체결을 원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 세계 경제 불황 속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멕시코, 뉴질랜드 등이 치열한 교섭 전개

 ○ 미, 일, TPP 체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 중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멕시코, 페루에 이어 27일 칠레 정상 전화통화를 통해 TPP 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

  -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러서지 않는(不退転) 각오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한 TPP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임.

  -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노력에도 다국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협상 타결까지는 험난한 과정 예상됨.

□ 주요 쟁점 분석

 1) ‘원산지 규정’ - 역내 자동차 부품 채용률

  - 북미의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멕시코와 대북미 자동차 수출 증가를 노리는 일본 간 쟁점 부각 중

  - 멕시코는 저렴한 생산비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 완성차 메이커들의 대북미 시장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 해왔음.

  -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 TPP 역내 부품을 62.5%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태국 등 TPP 역외 국가 부품 수입이 높은 일본은 40% 수준을 주장

 2) ‘지적재산권’ - 신약 특허 보호기간

  - 대기업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제약분야 후발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대립 중

  - 미국은 제약회사의 기술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12년간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5년을 요구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3) 유제품 관세 철폐 범위

  - 유제품이 수출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뉴질랜드와 거대시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대립 중

  - 지난 7월 TPP 각료회의에서 막판 돌발변수로 작용하며 협상 결렬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된 사안. 뉴질랜드가 산업 보호를 위해 절대 양보 불가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4) 쌀 관세 철폐 범위

  - 쌀은 일본의 최대 보호품목으로, 당초 7만 톤의 무관세 범위를 제시했으나 미국은 17만5000톤을 요구 중

  - 이에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한 7만 톤 외에 가트(GATT)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설정돼 있는 무관세 범위 77만 톤 중 5만 톤을 미국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

  - 미국이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 일본 또한 자국 산업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결까지는 매우 힘든 과정이 이어질 전망

TPP 관련 주요 쟁점 정리

 자료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9월 협상 결렬 시 표류 가능성 매우 커

 ○ 협상 주도 중인 주요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

  - 캐나다 10월 19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내년 이후 TPP 등 대형 통상교섭은 실질적으로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또한, 설령 이번 협상이 잘 진행돼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 협정문을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미국의 ‘90일 룰’ 때문에 미 의회 수속 지연 등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 TPP 협상, 이번엔 체결에 성공할까

  - 7월 협상에서 뉴질랜드의 강경 입장 고수로 막판 파행을 맞았으며, 2개월 지난 지금 재협상 진행 중

  - 자동차 원산지규정, 의약품 신약 특허보호기간, 각 민감품목 관세철폐 범위 등 다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또한, 10월 캐나다, 내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선거를 앞둠에 따라 이번이 실질적으로 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김.

  - TPP 참가를 보류한 우리에게도 큰 변수가 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서일본신문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