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고서 작성 취지

  - 중국 경제가 서비스 산업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및 자유무역구 설립 등을 통해 관련 업종의 대외 개방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인 상하이자유무역구와 연내 발효 예정인 한중 FTA 간의 비교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이해 증진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를 크게 ① 전문직 서비스, ② 사회 서비스, ③ 문화콘텐츠 및 스포츠, ④ 전신 서비스 4가지로 선정함.

   · 주1: 금융 서비스의 경우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어 별도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개방도가 가장 높음. 기타 운송, 관광, 환경, 유통 서비스는 한중 FTA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개방 수준이 비슷해 비교 분야에 포함하지 않음.

   · 주2: 한중 FTA 협정문 상에 ‘약속 안 함’, ‘제한 없음’으로 표기된 부분은 본 보고서에서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

· 2014년 11월 중외합자변호사무실 공동운영 승인

·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는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

-

제한

· 외국 변호사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가능

· 한국 법률회사는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법률서비스 공급 가능

· 모든 대표자들은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함.

· 외국 변호사 대표사무소 형식으로만 가능

금지

· 중국 내 법률사무 종사 및 변호사사무소와의 동업 금지

·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처는 중국 개업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고용한 보조인력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 대표사무소는 중국인 등록변호사를 고용해서는 안 됨.

·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

-

· 한국 회계기업은 중국 기업과 제휴하고 다른 WTO 회원국 내에 있는 그들의 제휴된 법인과의 계약 약정 체결을 허용

· 중국 국가 공인 회계사시험을 통과한 한국인에 대한 면허의 발급에 내국민 대우 부여

· 신청자는 신청이 제출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음.

-

제한

  회계사사무소 수석파트너(또는 최고 관리직)는 반드시 중국 국적 보유

  파트너십 또는 회계법인은 중국 당국에 의해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에 한함.

  수석파트너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보유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

· 시범구 내 외자 건축기업이 상하이시의 중외 연합 건설 프로젝트사업을 맡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중외 투자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순 외국인 소유기업 또는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기업 허용

· 계획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건축 디자인

제한

-

· 계획 디자인 이외는 중국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엔지니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하는 기업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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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

· 합자투자 병원 또는 진료소 설립 허용,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허용

·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와 의료진 다수는 중국 국민이어야 함.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

-

-

비학제 직업육성기관 설립

제한

· 외국의 교육기관은 중국 교육기관과 합작해 중국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설립 허용

 ·보통고급 중학교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 취학 전 교육은 투자 제한류에 해당하며 반드시 중국측이 주도해야 함.

·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중국 경내에 거주해야 함.

· 이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어야 함.

· 교육 계획과 과목 교재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학교 설립 허용

· 고등교육기관, 보통고등교육기관, 취학 전 교육기관은 합작으로만 제한, 중국측이 주도

금지

  의무 교육이거나 군사, 경찰, 정치, 당교 등 특수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설립 금지

  외국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학교와 종교 교직원은 중국 경내에 합작학교를 세울 수 없음. 중외합작 학교기관은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실시할 수 없음.

-

  의무 교육기관, 군사·경찰·정치·당교(黨校) 등 특수분야 교육기관 금지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

· 중외합작으로 제작된 드라마(TV애니메이션 포함)대해 허가제도 실시

· 중외합작 영화제작 허가제도

· 해외 영화와 드라만 및 위성 전송 방식으로 수입하는 TV 프로그램은 심사허가제도를 실시하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함.

·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 취소.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 허용

 ·합작, 합자 형태로 공연장경영업, 공연중개업 허용

 ·공연 중개 기관은 중개, 커미션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 공연업에 종사 가능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양국 간 공동제작을 장려

·엔터테인먼트 장소 경영 허용

제한

·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에 경영권이 있어야 함. 영화 상영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의 상영시간 비율규정에 부합해야 함. 상영기관별 국산영화 상영시간은 해당 기관의 연간 전체 상영시간의 2/3 이상이어야 함.

· 공연 중개기관은 중국측에 경영권이 있어야 함. (상하이시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제외)

  합작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 이하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중국측이 경영권 행사)

  ·공연중개기관은 중국측이 경영권 행사

  ·방송 프로그램, 영화의 제작 업무는 합작으로만 제한

금지

  ·통신사, 신문사, 출판사 및 뉴스기관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업무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과  제작 업무

  ·영화제작사, 발행사, 배급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문예공연단체 설립 금지

  ·뉴스기관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업무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과 제작 업무

  ·영화제작사, 발행사, 배급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

-

· 한국 기업은 중국 스포츠 및 그 외 레크리에이션   관련 독자기업 설립 허용

-

금지

-

골프와 E-스포츠

골프장과 별장 건설

상하이자유무역구

한중 FTA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

· 중국이 WTO 가입 후 개방을 약속한 전신업무에 제한됨. 그 중 전신업무 부가서비스(전자상거래 제외)의 외자비율은 50% 이하, 기초 전신업무 운영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초 전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회사여야 하고 중국측이 해당 회사의 주주권을 갖거나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

· 부가 전신서비스 합작투자 부가 통신기업 설립 허용, 외국인 투자 50% 이하

· 기초 전신업무(페이징 서비스) 외자 비율 50% 이하

·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경우 외자비율 49% 이하

· 전신회사의 전신업무 부가서비스에 대해 외자비율 50% 이하(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전신업무에 대해 외자비율 49%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