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타결에 대한 미국 현지 반응

- 5년간의 긴 협상 끝에 최종 타결 성공 -

- 분야별 엇갈린 반응 속 美 의회는 엄격한 심사 예고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 타결

 ○ 5년간의 협상 통해 최종 합의 도출… 각국 험난한 비준 과정 돌입 예정

  - 2015년 10월 4일(미국, 현지시간) TPP 12개국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TPP 최종 타결을 이루며,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

  -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이번 각료회담은 총 세 차례의 기한 연기를 통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 TPP 국가들의 통상장관들은 10월 5일 오전 9시 2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사가 대표로 TPP 타결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

□ 미 행정부 반응

 ○ 백악관, “TPP를 통해 미국이 국제경제 규범을 설정할 것”

  - 버락 오바바 미국 대통령은 TPP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미국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마련한다고 말하며 TPP 협상 타결을 환영

  - 미국 잠재 고객의 95% 이상이 해외에 있을 때, 중국과 같은 타국들이 국제경제의 규범을 설정하도록 둘 수 없다고 강조

  - 미국이 근로자 보호와 환경 보존을 위한 높은 기준 설정과 미국 제조업체의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병행하기 위해 국제경제 규범 설정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

  - TPP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1만8000개 이상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미국 농민, 축산업자, 제조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

  - TPP 최종 서명 전까지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합의문 전문을 읽을 수 있는 몇 개월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히며, 양당 의원들과 TPP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

 ○ 미 상무부, “TPP는 미국 근로자, 농민, 기업의 큰 승리”

  -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부장관은 TPP는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한 미국의 가치가 반영된 높은 수준의 현대적인 협정이라고 발표

  - TPP는 미국 근로자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

□ 미국 의회 반응

 ○ TPA를 추진한 상원 공화당 지도부, 우려를 표명하며 엄격한 의회 심사 경고

  -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TPP 내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합의문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경고

  - 매코널 원내대표는 TPP 최종 합의문이 미 의회와 국민이 제시한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몇 달에 걸쳐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

  - TPP 타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을 적극 추진했던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균형 잡힌 TPP는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최종안이 목표 달성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

  - 해치 의원은 의회의 목표 달성과 미국 기업의 기회 확보를 위해 USTR이 노력했는지에 대해 몇 달에 걸쳐 심사할 예정임을 공개

 ○ 미 민주당,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재부상

  -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월가(Wall Street)와 대기업만의 승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민들이 발효 전 반(反) TPP 운동에 동참해주기를 당부

  -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TPP가 미국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발표

  - 펠로시 의원은 고수익 직장 창출, 임금 증가, 기후 변화와 통상의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 보유 여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심사할 예정

  -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합의안이 환율개입 방지 관련 논의 및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개

  - 와이든 의원은 이번 TPP 최종안에 국가 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에 대한 집행 조항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는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큰 승리라고 평가

□ 미국 산업계 반응

 ○ 첨단 IT업계, 농업계 등 주요 수혜 예상 업계는 환영 의사 밝혀

  - (IT 및 전자) IT 및 혁신 재단(IT and Innovation Foundation)는 TPP가 국경 간 정보 유통 자율화, 서버의 강제 지역화(forced localization) 금지 등을 통해 IT산업이 현대 경제개발의 주 원동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

  - (축산) 미국축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의 필립 엘리스 회장은 이번에 타결된 TPP는 진정한 21세기형 무역협정이며, 미국 소고기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의류 및 신발) 전미의류및신발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는 TPP가 미국 의류 및 신발 산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

 ○ 자료독점권 12년 보장 및 환율시장 개입 조항 도입 실패에 따른 관련 업계의 불만 고조

  - (자동차) 포드자동차는 TPP 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타국들의 환율시장 개입을 제지하지 못한다"며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미래를 위해 미국 의회가 TPP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발표

  - (제약) 미국 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PhRMA)는 TPP 통상장관들이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을 12년 동안 보장해주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의약품에 대한 기술혁신 부흥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

  - (노조) 전미노조연합(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회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이) 문제가 될 만한 양허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조속히 협정문을 공개하고 의회는 주의 깊게 TPP를 평가해야 한다"고 발표

□ 미국 언론 반응

 ○ 월스트리트저널, “TPP 타결은 축하할만하나 약한 지재권 조항이 우려돼”

  -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은 TPP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 관계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직 의회 설득이라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장벽이 남아 있다고 평가

  - TPP 최종협정문 공개 전에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현재 우려되는 바와 같이 보호무역론자들에 대한 큰 양보가 있었다면 TPP는 ‘역사적인 패배(Historic Loss)’가 될 것이라고 논평

  - TPP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 개혁 촉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같은 큰 이점이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보호기간,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과 지재권 보호 실패는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강조

  - 특히 WSJ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단축 가능성에 대해 비난하며, 지식재산권 포기는 미국의 경쟁력과 전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

  - WSJ는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내 타결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의 내실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미 의회 내 자유무역지지 의원들이 TPP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워싱턴포스트, “TPP는 기념할 만한 무역협정”

  -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WP)는 TPP 타결은 미국이 백악관의 일관된 지도력과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

  - 미국과 일본 간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TPP는 양국을 아시아 신흥국가와의 관계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평형추(counterweight)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

  - 의회와의 논의를 걸쳐 탄생한 TPP는 미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와 비관세 분야도 심도 있게 다룬 21세기형 협정이 될 것이라고 논평

  - 대선 정국 기간 동안 TPP를 비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나, 공개된 TPP 협정문이 기존 공약을 포함했다면 미국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

 ○ 뉴욕타임스, “국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설득 필요”

  -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NYT)는 사설을 통해 TPP 최종 합의문 공개 전에는 TPP가 미국 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논평

  -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의회를 상대로 TPP가 이로운 협정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

  - NYT는 행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바가 사실이라면, TPP가 개도국 인권 개선, 남획 방지, 위기종 보호, 각국별 보건정책 보호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개선이 예상된다고 평가

  - 단, 예상한 대로 환율개입 관련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미 재무부의 환율개입 관련 별도 협상도 환율개입에 대한 처벌 방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 NYT는 TPP가 올바르게 정착이 된다면 참여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노동 및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시사점

 ○ 미 의회의 환율개입 관련 격론 전망

  - 9월 25일, 미 하원 총 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하원의원* 158명은 TPP 내 강력한 환율개입 방지 조항 도입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

   * 9월 15일, 상원의원 7명도 TPP를 통한 환율개입 관련 논의를 촉구

  - 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마리 아키라 日 TPP 담당상은 환율 관련 논의는 TPP 참여 12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 이슈라고 말하며, TPP가 아닌 별도의 협의회(fora)를 통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

  - 현재로서는 TPP 최종 협상문 내에 환율개입 방지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적으나, TPP에 대한 미 의회의 심사기간 동안 TPP 회원국인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동안 환율개입 국가로 거론돼 온 한국, 중국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추후 TPP 추가가입 관련 조항에 주목 필요

  - USTR이 공개한 TPP 합의문 요약에 의하면, TPP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조항은 TPP 발효 방식, 개정 절차, 신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규정

  - 기존 회원국별 법적 절차 완료 후 TPP 합의문에 명시된 공통 절차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및 이 외 국가의 TPP 가입을 허용

  - 이에 따라 한국도 TPP 가입 희망 시 기존 회원국별 개별 승인 및 전체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자료원: USTR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美 의회 성명문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