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캄보디아 통상현황 및 전망

- 베트남, 태국의 對EU FTA 체결에 따른 변화에 잘 대처해야 -

□ 캄보디아의 통상현황

 ○ 캄보디아는 주로 섬유·봉제제품 수출과 관광분야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함.

  -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몇 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 하지만 2011년 기준 여전히 섬유·봉제제품과 관광분야 수입이 전체 외화 수입의 약 80% 정도로 높은 편임.

  - 2013년 단일국가로는 미국(약 22억 달러), 홍콩(약 16억 달러), 싱가포르(약 8억 달러) 순서로 많은 수출을 함.

  - 2013년 EU에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함.

 ○ 캄보디아의 수출 규모는 2012년 약 80억 달러, 2013년 약 92억 달러, 2014년 약 120억 달러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이 중 섬유·봉제제품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EU-캄보디아 통상

 ○ EU와 캄보디아는 1997년부터 통상을 시작함. 양자 간 무역규모는 2011년 약 17억 달러, 2012년 약 21억 달러, 2013년 약 25억 달러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EU는 GSP의 일환으로 저개발국가에 Everything But Arms(EBA)정책 활용 중임.

  - EBA의 혜택으로 캄보디아의 對EU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 중임.

  - 2012년의 경우 EBA의 혜택으로 캄보디아의 對EU 섬유·봉제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함.

   · EBA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對저개발국가 정책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임. 이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세계 49개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돕겠다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

 ○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음.

  - 2015년 기준 EU의 對캄보디아 누적 투자 금액은 3위

  - 유럽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증진을 위해 유럽 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MOU를 체결함.

  - 비슷한 이유로 유럽 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전력청은 부패방지 MOU 체결

  - EU는 2017년 캄보디아 지방선거와 2018년도 총선을 위해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100만 달러를 지원함.

  - 영국, 프랑스, 체코 등 EU 9개 국가가 2014년 ‘캄보디아 발전 지원전략’을 발표하는 등 EU는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규모는 2011년 약 15억 달러, 2012년 약 19억 달러, 2013년 약 25억 달러, 2014 약 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캄보디아의 대EU 수출 상위 8개군

                     (단위: 천 달러)

 자료원: ITC Trade map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 품목은 상위 8개 제품 중 쌀과 자전거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제품이 섬유·봉제제품일 정도로 섬유·봉제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2년 기준, 캄보디아는 EU에 전체 수출규모 약 19억 달러 중 약 15억 달러 규모의 섬유·봉제제품을 수출했음.

 ○ 캄보디아의 對EU 수입규모는 2011년 약 2억 달러, 2012년 약 2억3000만 달러, 2013년 약 2억5000만 달러로 완만한 증가세를 드러냄.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규모의 성장세에 따라 EU의 對 캄보디아 무역적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캄보디아의 대EU 수입 상위 8개군

                     (단위: 천 달러)

□ 주변국과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경쟁

 ○ 2015년 8월 타결된 베트남-EU 간 FTA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의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임.

  - 베트남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섬유·봉제 부문 수출은 7년 후 기존 관세 철폐 합의에 따라 베트남-EU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로 예상됨.

  - GMAC 사무총장인 Ken Loo는 캄보디아의 낮은 생산성, 임금 상승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 분쟁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봉제업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80% 캄보디아는 60% 수준임.

  - 베트남 섬유·봉제부문 對EU 가격경쟁력 상승은 캄보디아의 상대적 경쟁력 하락으로 기인함. 또한 단순히 수출 경합에서 열등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요인도 줄어드는 것임.

 ○ 또한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쌀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 EU는 베트남에 쌀과 쌀 관련 가공품에 저율관세 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차후 철폐하기로 합의함.

  - 농업은 2014년 캄보디아 GDP의 약 34%를 차지. 특히 EU로의 쌀 수출량은 2014년 약 17만2000톤으로 이는 캄보디아 전체 쌀 수출의 약 60% 수준임. 또한 EU 쌀 수입량(EU 역내 수입 제외)의 약 22% 수준

  - 베트남은 2015년 10월부터 1만여 톤의 쌀을 EU에 무관세로 수출. 차후 쿼터가 더욱 증가돼 갱신될 가능성이 있음.

  - FTA 발효 후 처음 5년간은 베트남이 EU로 수출하는 쌀의 양이 8만 톤으로 제한됨. 하지만,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에는 수출량의 제한이 없음.

  - 캄보디아 쌀 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과 경쟁하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을 우려함. 또한 EU-베트남 FTA가 단기적으로 쌀 생산 증가를 제한하고 투자 유치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임.

 ○ 태국-EU FTA 체결 또한 캄보디아의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2014년 기준, 태국은 EU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의 쌀을 수출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4번째, 베트남은 9번째)

  - 양자간 FTA는 2014년 내 타결이 목표였으나 현재 4차 협상이 태국 신정부 구성 지연으로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임.

  - 2015년 1월부로 태국의 EU GSP 종료에 따라 캄보디아는 반사이익 수혜에 대한 기대가 있음.

  - 허나 태국과 EU 간 FTA가 체결된다면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쌀 등의 품목에 관세를 양허 받을 것이라는 예상임. 이 경우 캄보디아의 對EU 수출에 더 큰 악재로 미칠 것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베트남은 최근 한국과 FTA에 서명한 것은 물론 EEU 및 EU와도 FTA 협상을 끝냄. 베트남이 참여한 TPP와 AEC의 출범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음. 태국 또한 EU와의 FTA협상을 진행 중임.

  - ASEAN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한국 기업들에 ASEAN 회원국의 FTA 확대는 세계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음.

  - EU와 ASEAN 국가 간의 FTA는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전망은 캄보디아에는 악재임. 더 많은 ASEAN 국가가 세계시장에 FTA를 체결할수록 캄보디아가 누리던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는 것. 이는 캄보디아의 수출 및 FDI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음.

 ○ 우리기업이 캄보디아로 투자, 진출하거나 진출규모를 늘릴 시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캄보디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여전히 매력적임. (2015년 최저임금 128달러) 또한 최빈국으로서 EU, 캐나다 등에 GSP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급속한 임금상승, 노동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는 대캄보디아 투자의 단점으로 여겨짐.

  - 또한 주변 수출경쟁국, 특히 AEC와 TPP에 동시에 가입한 베트남의 생산기지화는 캄보디아의 투자유치 경쟁력 하락으로 기인할 수 있음.

 ○ 주변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캄보디아가 취해야 할 수출경쟁력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는 기업환경의 개선임. 법률·제도의 정착 및 무역원활화 작업으로 비용 고정화 및 수출비용의 절감 통해 수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둘째는 요소 및 노동생산성의 개선임. 요소·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캄보디아에서의 FDI 유출을 막고 생산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자국 내 부가가치의 증가임.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들은 대부분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조립해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료원: The Phnom Phen Post, ‘Cambodia Trade Integration Strategy 2014-2018’ 보고서, 'Textile &garment export Cambodia' 보고서, ITC Trade map,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