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TPP 협상으로 살펴보는 국가 간 과제

- 한중 FTA에 몰두한 정부정책 이제는 TPP 참여 검토할 시기 -

□ TPP 타결로 살펴보는 현황

 ○ TPP 해당 국가들은 이번 타결로 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높은 표준과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무역의 형태를 이룰 것이라며 7년간의 긴 여정의 계약을 마무리함.

  -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과 혁신적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을 기대

  - 빈곤을 감소하고 생활수준을 인상하며 노동 및 환경의 보호를 촉진

  - 국가간의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구조 구상

 ○ 한편, 한.중 FTA에 몰두해 온 한국은 TPP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의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TPP 해당 국가와 다른 종류의 글로벌 협정 국가

자료원: Voice of America

□ TPP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무역에 관련된 상품부터 시작하여 관세 및 원활화를 위한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과 규제 및 투자 서비스, 전자 상거래,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과 분쟁과 예외권 및 기관의 규정까지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함을 내포

  - 전통적인 자유 무역 협정의 접근 방식을 포함한 신흥 무역 문제와 크로스 커팅 문제까지 포함

  -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국제 무역과 투자, 무역 협정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능력 및 기타 항목에서의 국유 기업의 참여

  - 지리, 언어, 역사, 크기, 개발 수준에 의한 다양한 국가의 그룹을 결합하고 그 자체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하여 긴밀한 협력, 역량 강화를 요구

  - 일부 TPP 파트너의 보증 추가 시간을 제공 할 경우 특별한 과도 기간과 새로운 의무를 구현하는 능력을 개발

□ TPP에서 볼 수 있는 5가지 주요 특징

□ TPP타결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

 ○ 국가 간 무역 규칙을 설정함으로 무역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협정이 한계를 인식하며 기존의 계약에 WTO(세계무역기구) 양자간 협정을 포함한 당사국간의 국제 무역협정과 공존을 포함

자료원: Aflcio_political Action legislation 웹사이트

□ 시사점

 ○ 한국 기업은 TPP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생산성과 임금 사이를 연결하며 아웃소싱의 보상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이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미국 임금 보장에 하향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노동 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진 국가의 경우 관리와 노동 기준 준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중요한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함.

자료원: Zepol (global trade intelligence) 웹사이트

 ○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미국 제품을 허용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조건으로 두었을 때 거래 파트너가 자국 통화를 평가 저하할 경우 TPP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에 의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TPP에 포함되어야 함.

 ○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 드는 비용 부분의 절감을 최소화 하는데 실패하면 TPP는 탄소 절감 노력을 피해 미국 이외의 생산을 이동하며 인센티브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과 하는 무역에 파급이 없는지 살펴봐야 함.

 ○ TPP 협상과 국가별 향후 움직임으로 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 거래 방향 설정

TPP 협상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및 특징

 ○ 학교, 도서관, 우체국, 물 시스템 등 중요한 공공 서비스가 완전한 TPP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납세자들은 개인, 비용, 낮은 품질을 통해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 납부금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국가 보조금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경쟁 업체의 구동 손실로 작동하게 되며 미국을 떠나 해당 국가로 돌아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미국 기업을 구입하게 될 수 있음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급 인력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함.

자료원: Voice of America,Aflcio_political Action legislation 웹사이트, Zepol (global trade intelligence) 웹사이트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