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이스라엘 FTA 체결 시 수혜 품목 및 기대효과

-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 관세 감축 전망 -

□ 이스라엘 FTA 체결 현황

 ○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

  -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1995년 EU, 1992년 EFTA, 2005년 남미공동시장, 1996년 캐나다, 2000년 멕시코, 1997년 터키, 2013년 콜롬비아 등을 포함한 총 41개국과 FTA 체결

 ○ 최근 거세지는 유럽 내 이스라엘 보이콧 영향으로 정부는 대아시아국과의 교역 확대를 목표로 FTA 체결 추진 중

  - 거론 대상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 한국, 인도 등. 한국과는 지난 2009년 한-이 경제공동위 개최 시 양자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후 3차 회의까지 진행한 바 있으며, 2010년 8월 공동연구가 종료됨.

□ 이스라엘-FTA 협정 체결국 간의 교역 동향

 ○ 이스라엘 주요 수입국인 미국·독일·터키·이탈리아·벨기에 등이 이스라엘과 FTA 협정 체결국으로, 해당국 수입 점유율은 상위권 차지

  - FTA 체결국인 미국 수입점유율 11.5%, 독일 6.5%, 벨기에 4.5%, 이탈리아 4.3%

  - 비체결국인 한국은 이스라엘의 수입점유율 1.8%로, 수입 대상국 15위. 인도는 3.2%, 일본은 2.23%

 ○ FTA 체결 후 수입 동향을 보면,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함.

  - 2000년 4월 이-멕시코 FTA 협정 체결 이후 수입 확대

  - 2005년 12월 이-남미공동시장(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FTA 협정 체결 이후 수입 증가

대FTA 체결국 수입 변동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원: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 한-이 FTA 체결 시 수혜 예상 품목

 ○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 30개 중 30%가 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됨.

  - 한국 주요 수출품목 1위인 승용차의 경우 관세율 7%가 적용되나, 미국과 EU 및 이스라엘 FTA 협정국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됨.

  - 가전제품(냉장고·에어컨 부품)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 시 관세율 12%가 적용됨.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무관세로 수입되나 FTA 협정국의 경우 무관세

  - 자동차부품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이 관세율 6% 적용되는 반면, FTA 협정국 수입 시 무관세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단위: 천만 달러, %)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 이스라엘의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할 시 관세가 감축돼 국내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겸비할 것으로 판단하며, FTA 체결을 적극 희망한다고 밝힘.

  - 해당 국내 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현지 업체에 따르면, 한국산 부품은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평. 관세가 감축될 경우 충분히 수입 확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힘.

□ 시사점

 ○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에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

  - FTA 체결 시 주요 수출 품목들의 관세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한국 대이스라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FTA가 주요 수출 품목에 관세 감축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GTA(Global Tade Atlas), 이스라엘 경제부 홈페이지 및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