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5-11-09
- 조회수1,416
- 첨부파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PP의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품목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별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TRQ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본에 대한 공산품 양허는 내용면에서 한‧미 FTA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TPP가 발효되더라도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는 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및 검증 이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TPP 협정의 상품분야 양허 및 원산지 조항은 국별로 상이하고 민감성 보호를 위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담당자경선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