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日 관세철폐율 95%

- 일본 정부, 합의 전체 내용 공표 -

- 농산품 즉시는 51% -

□ 일본 정부, 합의 내용 전체 공개(2015년 10월 20일)   

 ○ 일본 정부는 20일 TPP 교섭에서 대강 합의한 관세 철폐의 전체 내용을 발표

 ○ 외국과 무역하는 9018개 품목 가운데 수입 관세 95%를 철폐

 ○ 일본이 과거 맺은 경제연계협정(EPA)에서 가장 높은 자유화율이 됨.

 ○ 농림수산품은 쌀이나 쇠고기 돼지 고기 등을 제외한 51%로 발효 후 즉시, 최종적으로는 81% 내에서 관세 철폐

 ○ 일본에서 대미국 등 TPP 역내로의 수입에서 공업산품의 99% 이상 관세 철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

□ TPP 대상 합의 관세철폐 포인트

 ○ 전 품목의 관세 철폐율(자유화율)

  - 일본은 품목 수·무역액 함께 95%로 12개국 중 최저

  - 일본 이외의 11개국은 99∼100%

 ○ 이 중 농산품의 철폐율

  - 일본은 즉시 철폐가 51.3%, 최종 81.0%로 12개국 중 최저

  - 일본 이외의 11개국은 즉시 철폐가 평균 84.5%, 최종 평균 98.5%

 ○ 이 중 공업제품의 철폐율

  - 일본은 전면 철폐

  - 일본 이외 11개국은 평균 99.9%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단위: %)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 TPP 관련 상세 내용

 ○ 일본의 관세율(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무역액 기준 95%에 달함.

 ○ 지금까지 EPA에서도 가장 높았던 대호주와 필리핀의 EPA는 품목수 기준으로 88.4%으로 이를 크게 상회

 ○ 단, 일본 이외의 11개국은 품목수, 무역액 99∼100%으로 일본은 12개국 중 가장 낮음. 특히 농림수산품의 철폐율은 81%에 그쳐 일본 이외의 11개국 평균 98.5%보다 크게 못 미침.

 ○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20일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하면서 총평

  - 쌀 등의 중요 5개 품목도 핵심부분은 방어했다고 설명

  - 일본 정부는 2328개 품목 농림수산품 가운데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을 중요 5개 항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철폐의 예외로 보호하는 성역으로 교섭을 진행

  - 중요 5개 항목은 전체 586개 품목이나, 수입실적이 없는 케이스와 국내 생산자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약 30%에 해댱하는 174개 품목은 관세를 철폐

  - 소세지, 치즈 분말 등의 관세는 최종 제로가 됨.

 ○ 야채는 주요 100개 품목 모두 관세 철폐

  - 주요 5개 항목 이외의 농림수산물에서 관세가 남아있는 것은 팥 등 기타 콩 종류, 곤약, 표고버섯, 톳, 미역 등 31개 품목에 한정

 ○ 공산품은 수입관세가 없으나 발표 시 95%의 품목에서 관세 철폐돼 최종적으로는 모든 품목에서 철폐

 ○ 일본 정부는 농산품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등의 영향을 평가한 후 11월 중 TPP 대책을 정리할 방침

  - 쌀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중요 5개 항목에 대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대책 이외에도 농지집약 등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대책도 검토

 ○ 한편, 일본에서 수출품에 관련된 관세로는 철공업 제품(87%)이 협졍 발효 후 철폐됨.

  - 협정 발효 후 30년째까지는 99.9% 품목에서 관세 철폐됨.

 ○ 미국은 승용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협정 발효에서부터 25년째에 철폐

  - 버스는 2.5%의 관세를 10년째. 트턱은 25%의 관세를 30년째에 제로로 함.
 

 ○ 화학제품에는 최대 6.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즉시 철폐

  - 미국은 쇠고기와 쌀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도 최종 철폐하기로 함.

□ 시사점

 ○ 일본이 TPP 역내에 수출하는 공산품 경우 99% 이상이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 경제활동에 크게 탄력이 붙게 될 전망

 ○ TPP 관세 철폐에 따라 아시아 태평앙 지역의 관세 없는 거대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우리도 가입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가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간공업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