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터키, EU 가입 협상 재개하기로

- 11월 29일 브뤼셀 EU-터키 정상회의 후 공표 -

- 난민 EU 유입 방지를 위한 터키의 처리 약속 포함 -

□ 11월 29일 브뤼셀 EU-터키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표

 ○ EU 28개국 지도자와 터키 총리의 정상회의에서 최근 몇 주간 외교관들이 타결해낸 정치적 합의를 전함.

  - 유럽이사회 의장인 도날드 터스크 의장은 EU 28개국 회원국과 터키의 정상들이 EU 접근 절차가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 및 통화정책에 관한 제17장의 개시를 위해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공표함.

  -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정상회의가 매년 2회 개최되며 터키의 EU 접근 절차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역사적인 날이자 역사적인 회의이며 EU 터키 간 정상회의는 11년 만에 열렸다”고 평가

□ 이민자 처리문제 등이 연계된 EU 가입협상 재개

 ○ 이민자 처리문제가 터키의 EU 가입협상 재개에 직접적 배경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자 유럽이사회 의장인 도날드 터스크는 “공동성명이 합의됐으며 이민자 문제가 정상회의의 주요 사유였다”고 부연 설명

  - 우리의 합의는 공유하는 국경에서 시의적절한 질서의 재확립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며, 터키를 경유해 EU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막는 문제에서는 게임의 룰을 변경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기대한다고 첨언함.

  - 터스크 의장은 EU가  30억 유로 상당의 새로운 난민시설을 통해 터키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다부토을루 터키 총리는 이는 터키가 아닌 시리아 난민에 대해 지출되는 것이라고 밝힘.

 ○ 비자 자유화 재허용 추진에 관한 합의 포함

  - EU 집행위가 비자 자유화 로드맵 관련 2차 및 3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6년 10월까지는 셍겐지역에서 터키 시민에 대한 비자 요구가 필요없도록 추진할 예정

□ 시사점

 ○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2004년 12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결정돼 2005년 10월 개시됐으나 키프로스 문제 등 정치적 난제로 진전이 없이 중단된 상태였음.

 ○ 최근 대규모 난민이 터키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됨으로써 EU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터키에 난민 유입을 막아주도록 요청하면서 EU 가입 협상이 재개하게 된 것임.

  - 터키 내 다수 경제계 인사들은 난민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EU 가입 협상 재개에 의구심을 가지는 편이나, 터키 경제에 있어 EU 가입은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안이며 동시에 EU로서도 시리아 난민문제에 있어 터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EU 가입 협상에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데일리휴리옛 11.29.,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