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 캘리포니아 주, SLCP 관련 법안 2016년 시행 추진

- 기후변화 유발물질 저감 법안 정식 도입할 것 -

- 국민, 지역, 세계적으로 해로운 배출가스들 줄이도록 노력할 것 -

□ 관련 법안 2016년 시행 추진

 ○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통해 발표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 리카르도 라라의원은 2016년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 SLCP) 저감 법안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힘.

  - SLCP는 이산화탄소 등의 장기체류 물질과는 달리 대기 중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잔류하는 오염물질을 일컫는 용어임.

법안 추진 중인 리카르도 라라의원

자료원: http://sd33.senate.ca.gov

 ○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종류(SLCP)

  - SLCP 물질로는 블랙카본, 메탄, 불화가스 등이 존재함.

  - 블랙카본은 보통 자동차 매연이나 아궁이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에 포함돼 있으며, 햇빛을 흡수해 적외선으로 전환시킴. 이 과정에서 열을 함께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침.

  - 메탄은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며, 공기 중에 메탄가스가 증가할수록 산소의 농도가 낮아져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류에서 자외선을 만날 경우 분해가 되면서 큰 열을 발생시키며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불화가스는 오존층을 해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침.

  - 라라 의원은 “SLCP는 국민건강, 지역대기질, 세계 기후에 상당히 해로운 배출가스이다”라고 전했으며 “SLCP의 영향력은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 강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세계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의 40%를 초래한다”고 밝힘.

  - 또한, 라라 의원은 "SLCP의 영향력은 장기체류물질의 10~1000배에 해당할 수 있다"며, SLCP를 저감하면 롱비치(Long Beach) 지역 환경에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라 밝힘.

  - 2015년 미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롱비치 지역은 미국 내 대기오염 순위에서 오존 1위, SLCP 5위를 기록함.

  -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2016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됨.

□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절감을 통한 효과

 ○ 글로벌 기후 전망

  - 글로벌워밍(Global Warming)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음. 2050년까지 0.6oC, 2100년까지는 1.4oC까지 성장을 멈출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2040년까지 북극 온난화를 2/3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온난화로 인해 상승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25%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절감 효과

자료원: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캘리포니아가 기대하는 효과

  -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조기사망 확률을 낮출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입원 등의 쓰이는 병원비를 아낄 수 있음.

  - 숲이나 강과 같은 자연보호에 도움이 됨.

  - 오존층 보호를 할 수 있으며 국가정부 기준의 대기질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

  - 현재의 비정상적인 강우패턴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물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됨.

□ 캘리포니아의 계획

 ○ 캘리포니아 주는 블랙카본의 경우, 202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배출된 블랙카본의 양은 1960년대의 10% 정도임.

  - 블랙카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거주하는 곳에서 장작을 태우는 것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장치 사용 등에 대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음.

  -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디젤 자동차 사용 절감에 도움을 줬으며, 이로 인해 1960년대의 블랙카본 배출량보다 현재 90% 감소한 양의 블랙카본이 배출되고 있음.

 ○ 불화가스 배출 또한 2020년까지 25% 감소를 목표로 정해둠.

  - 오바마, 시진핑 등 각국 나라의 정상들은 G-20 정상회담을 통해 불화가스 배출 및 소비량을 줄이는 것에 동의함.

  - 미국 식약청은 현재 불화가스 사용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불화가스 사용에 제한을 두는 법들을 통해 2030년까지 불화가스 사용량을 80%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

 ○ 메탄 배출량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목표는 현재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메탄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는 큰 그림의 목표는 현재 존재함.

□ 시사점

 ○ 이런 법안의 추진은 미국 정부가 환경유해가스들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법을 제정하려는 추세를 반영함.

 ○ 캘리포니아 리카르도 라라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환경 유해가스 등의 배출량을 조절하려는 법들이 미국 전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임. 이와 관련된 국내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LB Post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