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는 AEC 현황

  - AEC, 경제적 격차 큰 아세안 국가들 아우를 수 있어야 -

  - 우리 기업들,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활용 방안 모색하며 기회 찾아야 -

□ AEC Blueprint 2025

 ○ AEC Blueprint 2015에 이어 새롭게 채택된 AEC Blueprint 2025

AEC 2025의 5대 중장기 목표

자료원: ASEAN

 ○ 응집력 있는 통합 경제(Highly Integrated & Cohesive Economy)

  - 아세안의 교역 및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세안 내 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해 더욱 통합된 시장을 구축하고자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도모

 ○ 경쟁력 높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Competitive, Innovative & Dynamic ASEAN)

  - ① 경쟁정책을 통한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 ② 지식 창조 및 보호 환경 조성, ③ 아세안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강화, ④ 규제 체계, 실행 및 지역적 일관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

 ○ 연결성 및 분야별 협력 강화(Enhanced Connectivity & Sectoral Cooperation)

  -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연결성 강화 및 아세안 경쟁력과 소프트∙하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각 분야의 기여 극대화

 ○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사람 중심의 아세안(Resilient, Inclusive, People-centered ASEAN)

  - 기존 AEC Blueprint 2015의 4대 목표 중 하나인 ‘균형적 경제 발전(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을 위한 노력 강화

 ○ 글로벌 아세안(Global ASEAN)

  - AEC의 글로벌 경제 편입을 위한 노력 지속

  - FTA(자유무역협정),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등을 통해 세계 경제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점 분야, 세부전략 등의 사안은 발표되지 않았음.

□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의 수석 경제연구원 겸 게이오대학 교수 Fukunari Kumura를 통해 살펴보는 아세안 현황

 ○ 국가간 경제적 격차 큰 아세안

  - 아세안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비교해보면, 국가 간 크게는 약 50배의 차이가 남.

아세안 국가별 GDP per Capita

                        (단위: 달러)

자료원: ASEAN

 ○ Fukunari Kimura 교수는 경제 개발 정도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봄.

자료원: ERIA

  - (Tier 3) 산업화 전 저개발 형태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결되는 단계. 중간 레벨 정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외진 지역. 농업, 어업, 식품 가공업, 의류잡화 제조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를 이룸.

  - (Tier 2)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계. 생산 업무 세분화로 각 생산기지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생산기지를 연결하는 서비스 링크(service link)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림. 기계산업이 대표적임.

  - (Tier 1a) 기업 내 교류에서 벗어나 산업집적지(industrial agglomeration)를 형성하는 단계. 현지 기업들이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기술 이전 및 전파가 가속화되고 프로세스 혁신이 발생함.

  - (Tier 1b) 프로세스 혁신에서 제품 혁신으로 나아가며 이노베이션 허브를 조성하는 단계.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R &D에 대한 투자 증가. 도시 어메니티(urban amenities; 도시의 쾌적성) 개선

 ○ Fukunari Kimura 교수는 경제발전단계(tier)마다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함.

단계별 국제 상업 정책

자료원: ERIA

단계별 개발 계획

자료원: ERIA

  - Fukunari Kimura 교수는 AEC 개발 계획이 각기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아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싱가포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Sanchita Basu-das 수석연구원과의 인터뷰

 ○ AEC 출범했으나,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

□ AEC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

 ○ Guy Harvey-Sammuel(HSBC Singapore, CEO), 싱가포르 경제 성장에 큰 도움 될 것

  - AEC가 잘 시행된다면, 싱가포르의 경제적 산출량은 AEC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9.5% 더 증가할 것

  - AEC는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서비스와 투자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 이로 인해 지역 내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싱가포르의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

 ○ Tan Khee Giap 교수(NUS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외국인 투자 쉬워질 것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싱가포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 외국 은행에 대해 더 큰 지분 소유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아직 더 진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도 많음. 해외에서 외국회사와 함께 일하거나 라이선스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아직도 비쌈.

 ○ Glenn Maguire(ANZ Research, Chief Economist for South Asia, ASEAN and Pacific region), AEC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저가치 상품 생산은 싱가포르 밖으로 이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싱가포르 내에 남아있게 될 것

  - AEC의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AEC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 단기적으로 AEC는 싱가포르 내에서 저가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이동하게 만들 것. 예를 들어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될 것

  - 하지만 제약업(pharmaceutical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적재산권(IP) 보호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더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남아있을 것

  - 세관(Customs) 절차 표준화로 아세안 지역 내 수송(shipment)이 더 쉬워질 것

 ○ Bryan Goh(Bordier & Cie 머천트뱅크, Chief Investment Officer), 아직 갈 길이 먼 AEC

  - AEC Blueprint에는 다양한 계획과 행동방침이 명시돼 있지만, 강력한 법규(legislation)나 즉각적인 조치(immediate action)는 별로 없음.

  - EU도 교역, 통상, 노동법 등에 대한 규칙 및 법규를 조정하는데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AEC는 EU처럼 개념화(conceptualization)나 실행(implementation) 면에서 잘 발달되지 않았음.

□ 시사점 및 전망

 ○ 우리 기업들,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활용방안 모색하며 기회 찾아야

  -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해 아세안을 하나의 통합된 생산기지(integrated production base)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무역원활화를 위한 움직임 지속될 것

  - AEC 출범으로 인한 즉각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세관 표준화, 인증 표준화 등 아세안 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

  - 실제로 화장품 관련 아세안 통합 규정인 ASEAN Cosmetic Directive(ACD)가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통합 규정인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AMDD)는 타결이 완료되고 현재 나라별 비준 절차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품에 대해서도 통합규정 마련을 준비 중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ASEAN, ERIA, ISEAS, Deloitte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