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 1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 담당자서미주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5
- 등록일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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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이 TPP 협정을 정식 서명했다. 서명 이후 회원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TPP 발효를 위해 가장 중요한 미국은 행정부가 연내 의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회원국간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분업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여 2030년 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회원국인 한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GDP는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원산지 충족을 위해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거나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이 잠식당하는데 기인한다. 앞으로 TPP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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