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미 FTA 3차 협상 개시와 중미국의 반응

- 중미 6개국, 투자유치 및 1차 산품 수출 확대 희망 -

- 한국, 수출 및 투자 확대 기대 -

□ 한-중미 FTA 3차 협상 개시

 ㅇ 한국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지난 22일부터 26일 까지 5일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됨

  -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양 지역 간 상품,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정부조달,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 한국은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수석대표이며, 중미는 온두라스의 멜빈 레돈도(Melvin Redondo) 경제통합통상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함.

  - 한-중미 FTA 협상은 지난해 9월 21~25일 중 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2차 협상은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11월 23~25일 중 각각 개최한 바 있음.

 ㅇ 이번 한-중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은 중미시장 수출 및 투자확대를 희망하는 반면, 파나마 정부를 비롯한 중미 6개국은 한국기업의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설탕, 커피, 광산물 등 1차 산품 수출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ㅇ 파나마의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라 에스트레야 데 파나마(La Estrella de Panama)지는 아시아지역 4대 경제 강국인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주요 교역파트너국가로 부상함은 물론 이미 칠레,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발효했고 조만간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한국과 중미국가들은 최근 20년간 연평균 16%의 교역 신장을 이루었다고 소개함.

□ 중미 6개국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ㅇ 2014년 기준 중미 6개국의 총인구는 4500만 명, 국내총생산(GDP)는 약 2137억 달러, 1인당 평균 GDP는 5759달러, 연간 수입규모는 총 834억 달러, 경제성장률은 4%대의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시장임.

  - 특히 중미시장은 섬유, 식품가공 등 일부 제조업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반면, 시장개방도가 높아 우리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에 유리한 시장으로 볼수 있음.

2014 중미국가 주요 경제지표 현황

자료원: EIU, 세계은행

□ 한국의 대중미 6개국 수출동향

 ㅇ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미 6개국 수출은 파나마에 대한 편의국적선(선박) 수출을 제외할 때 총 14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 증가함

  - 중미 국가들은 북미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중남미국가에 비해 소득수준도 높은 편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틈새시장 공략을 추진할 경우 시장 확대가 가능한 시장임.

우리나라의 대중미 6개국 수출 동향

(단위: US$천,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참고: 파나마의 경우 편의국적선(선박) 제외 통계

□ 시사점

 ㅇ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제3차 협상 추진에 따른 상품시장 개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 및 중미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수입관세 인하 효과로 한국기업의 시장 확대가 가능함은 물론 한국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양 지역 간 경제협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최근 중국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미 FTA 협상 타결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도 적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La Estrella de Panam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