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캄보디아, TPP 가입할까

- 주변국 베트남의 가입과 영향 -

- 캄보디아의 TPP 가입 가능성은? -

□ TPP의 현재와 전개

 ○ TTP란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의 줄임말. 2005년 6월에 미국의 주도로 시작해 현재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를 포함한 총 12개국 가입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이 관심을 보임.

 ○ TPP는 현재 약 21조670억 달러에 이르는 가장 큰 세계 자유무역권으로, 2013년 기준 세계 무역액의 1/4 이상을 거래하고 있음.

  - 중국 주도의 RCEP와 함께 아시아 경제를 흔드는 거대한 협정

자료원: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 홈페이지 international.gc.ca

□ 경쟁·협력국 베트남의 TPP 가입과 영향

 ○ TPP 가입과 중국의 경제 정체로 인해 베트남은 가장 큰 수혜국이 됨.

  - 월드뱅크 보고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정체와 주변국의 TPP 가입으로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

  - ANZ Royal Bank의 CEO, Grant Knucky의 말에 따르면, 수출 경쟁국 베트남의 경기 활성화로 캄보디아는 큰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측

  - WalStreetJournal은 베트남의 비약적 성장을 예측하고, 머지않아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베트남’이 더욱 익숙해질 것이라 시사

  - 삼성은 베트남 내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규모를 향후 2배까지 늘릴 것으로 밝힘.

 ○ 베트남의 TPP 가입으로 캄보디아 주요 사업인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

  - 연구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2005년 3.3%의 미국 의류 시장 점유율이 2014년 9.3%로 늘었고, TPP 가입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시사

  - 가격경쟁력에 힘을 얻은 베트남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캄보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 것

자료원: OTEXA, IndiaNivesh Research

□ TPP를 보는 냉소적 시각

 ○ RCEP과 TPP 두 협정 모두 경제적인 협력이 아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이용한 세계 패권 다툼이라는 지적이 많음.

  - 2016년 1월 26일 미국 국무장관 John Kerry는 캄보디아 총리 Hun Sen을 만나 양국 교역과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

  -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Woodrow Wilson Center는 미국이 캄보디아를 TPP에 가입시켜 양국이 경제적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 말함.

  - 이에 캄보디아 내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TPP 가입이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냄.

 ○ 동남아 최빈국 캄보디아가 선진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을 가입하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큼.

  - Chan Sophal 캄보디아 정치학센터장은 "이런 파트너십은 선진국들이 부여한 조건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수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밝힘.

  - 그는 “우리는 계산과 평가를 치밀하게 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ASEAN 내에서도 발전분야에 있어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 넓은 무역 지역을 창조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이지만, 이는 미국 일본이 중국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함.

  - Ngoun Meng Tech 캄보디아 상무부 심의관은 "캄보디아는 아직 협정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로 경쟁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하기에 섣불리 가입을 하면 기존의 이윤까지 망칠 것"이라고 알림.

 ○ Hun Sen 총리 또한 아세안과 TPP를 둘 다 가입한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의 가입 동기를 묻고, 왜 TPP는 아세안 가입국의 일부만 가입을 시켰는지, TPP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함.

자료원: ASEAN, APEC     

□ 영향과 시사점

 ○ 현재 한국 또한 캄보디아처럼 TPP 가입에 찬반이 많은 상황. 두 국가 모두 TPP가 체결될 경우, 경제 협력 및 교류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교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민감한 상황

 ○ 캄보디아가 TPP에 가입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미국시장에 수출을 중점적으로 늘릴 것이고, 타 국가로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공장 설립이나 법인 설립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캄보디아산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

  - 체결 시 캄보디아의 무역 활황으로 투자 유치가 늘고 경제 규모가 커질 것

  -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힘을 써야 함.

 ○ 캄보디아 진출 기업들이 시장 확장을 통해 큰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의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Phnom Penh Post, Cambodiadaily, VOAcambodia, 연합뉴스, 한국일보, KhmerTimes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