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FTA 발효 4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2%로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일본과의 수입시장 점유율 격차는 2.65%p로 사상 최저 -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20%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2.65%p) 역시 최저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유지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미국의 수입통계로 한국의 대미 수출 성과를 평가한 결과, FTA 수혜품목(FTA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일본(-7.8%), 중국(4.2%) 등 주요 경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는 FTA 수혜품목으로 본 미국 전체 증가율(-11.9%)보다 크게 앞서는 수치이다.

FTA 수출 활용률(미국 ITC 자료 활용 계산)은 2015년 71.1%로, 전체 수혜 가능 품목의 수출총액 235.5억 달러 중 167.5억 달러가 FTA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FTA 활용률 84.9%), 고무 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2.5%, 4%의 관세율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승용차, 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일부 품목(아보카도, 와인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4%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산 승용차 수입은 국내 소비자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4%→0%)가 적용되어 관세 철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올해 2.5%의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2016년 1월 미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형차의 경우 전년 대비 41.1% 증가하였으며, 수입 시장 점유율도 33.7%로 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철폐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FTA 활용률이 95.5%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승용차 수출도 1월 중 전년 대비 32.8%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해 향후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용 보일러, 밸브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