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FTA 활용기업 중 32.8%만이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가능

- FTA 체결국과의 수출비중이 71.0%에 달해
원산지사후검증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86.3%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향후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기업의 39.0%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했다. 원산지관리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만, 상당수가 전문 인력이 부족(59.1%)하여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애로가 많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①FTA별로 각기 다른 검증 트렌드를 파악하고, ②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며, ③사후검증 대응 시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1380),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사후검증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