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고,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대외무역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무역은 2000년대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중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18.4% 감소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對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15년 중국의 수입구조는 중간재가 53.4%를 차지하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반제품(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등)의 중국 현지생산 확대로 수
입산을 대체함에 따라 2000년 63.9%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2%로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중간재 수입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2005~2015년 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증가세(2015년 기준 15.8%)로 경쟁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으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감소세(2015년 기준
4.8%)를 보이며 다른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을 무역형태별·가공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5가지 특징
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가공수출의 비중이 50.0%로 일본 34.1%, 미국 17.1%에
비해 크게 높다. 둘째, 가공수출에서 유상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무상수출
비중은 줄고 있는데, 이는 한·중 가공무역 관계가 고부가가치화되어가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중간재 수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넷째, 중간재에서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은 중국과의 투자 연계성에 따
라 증가하고, 반제품 수출 비중은 현지대체율 확대로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경쟁국들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5.9%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출 확대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감 요인을 CMS(불변시장점유율) 모
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쟁력 요인과 수요 요인에 의해 對중국 수출
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구성 요인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혁신 정책 드라이브로 과거 우리가 중국과 유지했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관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對중국
수출에 있어서 아직도 가공무역과 중간재 수출에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서비스 중심의 정책전환과 무역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對중국 수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제품
고급화 전략,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
하다. 둘째, 중간재 수출의 기회 창출을 위해 서부지역의 진출을 확대하고, 한중
기술 협력을 통한 기회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우리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장벽 등 중국측의 FTA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