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USTR, 2016년 스페셜 301조(지재권) 보고서 발표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 향후 미국 행정부의 지재권 관련 대응 조치에 주목해야 -

□ USTR, 지재권 보호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해, 미국의 교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발표

   · 원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16-Special-301-Report.pdf    

 ○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중국·인도 등 11개국,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캐나다·베트남 등 23개국을 지정

 ○ 한국은 관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또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에 대해 미국 업계가 불만을 표명했다고 기술

□ 미국, 지재권보호 관련 강경 대응하나?

 ○ USTR은 올해 초 발효된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2년 연속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함.

   · 행동계획’(Action Plan): 해당국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수준을 달성하고, 지재권 보유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 제정, 집행 강화 등의 기준(benchmark)을 제안하는 행동계획

 ○ 올해 스페셜 301조 ‘우선관찰대상국’에 포함된 11개국은 모두 2년 연속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바 있어, USTR은 올해 6월 말*까지 해당국들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해야 함.

  *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은 USTR로 하여금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3월 31일) 90일 내로 스페셜 301조 관련 행동계획 작성을 의무화함.

 ○ 만약 해당국이 USTR이 제시한 ‘행동계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를 취해야 함.

   ·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은 적절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

□ 시사점

 ○ USTR의 보고서를 통해 타국의 비관세 장벽 및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파악 가능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지재권 보호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해당 국가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우선관찰대상국’에 대한 행동계획 및 조치에 주목해야

  -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우선관찰대상국’들이 ‘행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으나, ‘우선관찰대상국’에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어 무역 마찰 우려

  - 또한, ‘우선관찰대상국’ 중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국으로 미국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의회, Inside US Trade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