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FTA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TPP, RCEP 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자간 FTA 활용으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적조항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누적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FTA 참여국은 자국의 산업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원산지 누적의 범위를 결정한다. 

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역내 누적을 허용함으로써 FTA 참여국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산지 사후검증 측면을 고려시 생산에 사용한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누적조항 활용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가 다양한 누적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는 구체적인 활용모델 및 사후검증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DESC&sClassification=4&actionName=&sNo=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