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와 남미공동시장의 FTA 논의 본격화

- 한동안 중단됐던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사이의 FTA 협상 가속 -

- 향후 FTA 체결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전략적 접근 필요 -

□ EU-메르코수르 FTA 추진 경과

 ○ 1999년부터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다 메르코수르 측의 반발로 2004년 논의가 한 차례 중단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 2015년에 EU는 새로운 무역투자전략을 발표함. 이에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제 3세계를 아우르는 EU의 포괄적인 경제협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음.

  - 메르코수르와의 FTA는 EU의 통상전략의 일부로, 이 외에 칠레나 멕시코와도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논의 진전

  - 한편, 2016년 3월 EU와 캐나다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종합협정(CETA) 협상이 타결된 바 있으며, 미국과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지속 논의 중

 ○ EU 무역 커미셔너인 Cecilia Malmstrom과 우루과이 외무장관 Rodolfo Nin Novoa는 2016년 4월 초에 회동을 갖고 EU-메르코수르 간 FTA 논의를 지속하는데 동의함.

  - 메르코수르 측은 EU-메르코수르 총 무역규모의 87%를 포함하는 관세 초안을 EU에 전달했으나, EU는 그보다 큰 91.5% 수준의 협상을 희망함.

  - Nin Novoa는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two-track 전략으로, 각 회원국 간 EU와 각자 협상이 가능하도록 메르코수르 블록의 기존 내부규정 수정을 요구함.

(좌) Cecilia Malmstrom, (우) Rodolfo Nin Novoa

자료원: Euroactiv

 ○ 그러나,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EU 농민들은 육류, 유가공품 등 식품류 관세 철폐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가장 큰 농업생산국인 프랑스가 반대 움직임을 주도

  - EU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최대 수출품은 농산품(43%), 원자재(28%) 등으로, 자유무역이 실현될 경우 유럽 농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메르코수르도 자동차 관련 산업과 정부조달 시장의 대EU 개방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통적으로 개혁·개방보다는 보호주의를 선택해온 남미 국가들의 경로 의존성도 간과할 수 없음.

□ EU-메르코수르 교역 현황

 ○ 메르코수르의 최대 무역지역은 EU이며, 2013년 기준 메르코수르 총 무역액의 20%인 1100억 유로가 EU와의 교역에서 발생했음.

  - 2015년 현재 EU에도 메르코수르는 6번째 교역 시장이며, 2005년 223억 유로였던 교역액은 2015년에 350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함.

EU-메르코수르 상품무역 현황

            (단위: 억 유로)

자료원: European Commision 홈페이지

 ○ 메르코수르 시장으로의 EU 주요 수출품은 기계·수송장비(45.1%), 화학제품(25.9%) 등이며, 세부품목으로는 기타 기계(24.3%), 자동차(7.6%) 등의 비중이 높음.

EU-메르코수르 제조품목 교역현황(2015년)

            (단위: 억 유로, %)

자료원: European Commision 홈페이지

 ○ EU는 메르코수르에 185억 유로의 서비스 수출과 2800억 유로에 달하는 직접투자(FDI)를 기록하는 등 남미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함.

□ FTA 체결 시 국내 영향

 ○ 이번 FTA가 성사될 경우,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사이에는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등 다방면에 걸친 개방과 통합이 실현됨.

  - EU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농업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서 증가함.

  - 메르코수르에서 EU로의 농업 생산품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나, EU의 제조업, 서비스업의 메르코수르 진출이 증가해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함.

EU-메르코수르 FTA 발효 시 경제효과 예측치

                        (단위: %)

자료원: Copenhagen Economics

 ○ 남미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수출에 타격 불가피

  - 기존 중남미시장에 대한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전력·발전기기, 전자제품, 제약제품, 기타 자재품 등은 EU-메르코수르 FTA로 인한 EU의 수출상승 효과가 가장 큰 품목들임.

  - 한국과 FTA가 체결된 남미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에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최근 10여 년간 남미 중산층 증가와 인프라 확장 추세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 맞춘 소비행태를 불러오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EU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

 ○ EU로의 국내제품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

  - 한-EU FTA로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류, 신발류 등 주요 수출품목들은 이미 관세가 철폐됐거나 곧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어, 이번 EU-메르코수르 FTA가 성사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 시사점

 ○ 메르코수르는 최근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등 세계 주요 경제블록과의 통합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5개국의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사실에서도 일부 기인함.

  - 특히 EU 시장과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만큼, 양측 간 내부적인 반발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또한, 메르코수르 블록은 EU 기업의 남미시장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발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내기업은 기존 EU 시장 수출호조품목인 경우, EU 시장 진출을 통한 남미시장 ‘우회공략’도 고려 가능

  -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내구재·소비재의 경우, FTA로 인한 남미시장 공략이 수월해짐에 따라 EU 진출기업이 유리해짐.

  - FTA로 인해 남미의 대EU 원자재 수출이 활발해지고 EU의 대남미 최종재 수출이 활발해지는 만큼, 원자재 가공기지로서 유럽 입지의 중요성도 증가함.

  - 이미 발효된 한-EU FTA를 통해 EU 시장을 선점한다면, 향후 EU의 지역별 통상조약을 통한 규제 철폐의 흐름 이용 가능

 ○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여부는 변수로 작용함.

  -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04년부터 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속, 2009년에 TA(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MOU에 서명하고 2015년에는 에콰도르와의 TA 개시를 선언

  - EU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주요 이슈인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며, 양허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조건부 협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자료원: Euroactiv,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