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요 약

Ⅰ.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각계 반응 / 1

  1. 트럼프의 통상정책 개요

  2. 주요기관 반응 및 전망

Ⅱ. 의회 지형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시나리오 / 4

  1. 의회선거 전망

     - 상원

     - 하원

  2. 의회 다수당 시나리오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 공화당, 상·하원 모두 장악

     - 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

     - 상·하원 다수당 분할시

  3. 의회의 무역통상 이념성향 분석

Ⅲ.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 10

  1. 개요

  2. 미국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구제 수단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 201조 세이프 가드

     -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301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232조 국가안보 관련 수입규제

     - 122조 국제수지 적자 대응

     - BHC 수정조항을 통한 환율조작 대응

     - 미국 대통령의 FTA 폐지 권한 보유 여부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5

□ 도널드 트럼프, ’16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

 ㅇ 트럼프가 인디애나州경선(’16.5.3)에서 승리하여 대의원 1,053명을 확보한 시점에서 크루즈와 케이식이    

     후보 사퇴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의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

 ㅇ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 되는 클린턴과의 본선 경쟁에서 아직까지 열세가 예상되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근소

     한 우위를 보이는 등 “대통령 트럼프”의 가능성이 현실화됨

□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통상공약에 대해 국내외 우려 고조

 ㅇ 중국과 멕시코産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

     의 성향을 표출

 ㅇ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국제 통상질서가 교란

     되고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

□ 트럼프 집권을 대비 보호무역 실현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한 차분한 검토 필요

 ㅇ 전문가들은 의회환경, 국제통상 규범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이 실현되기 힘들 것

     이라고 전망

   -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경선 국면에서 한미 FTA 반대 등 보호무역 성향을 보였으나, 집권 후 자유무역 정책

      기조로 전환한 바 있음

 ㅇ 본 보고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각계의 반응을 조사하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지형변화에 따른 정

     책의 향배를 전망하고자 하며,

 ㅇ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을 심층 분석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시사점

     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함.

출처 : (KOTRA)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IN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REL_AREA_CD=&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Page=1&RowCountPerPage=10&MODE=&ARTICLE_ID=5037403&SCH_RELATED_AREA_CD=&SCH_AREA_CD=&SCH_NATION_CD=&SCH_TRADE_CD=&SCH_ARTICLE_SE=#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