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요 약 / 1

Ⅰ. 한-미 FTA 관련 통상압력 / 2

Ⅱ. 철강 수입규제 강화 / 4

 1. 최근 동향

 2. 배경

Ⅲ. 기타 통상압력 / 9

Ⅳ. 향후전망 및 시사점 / 10.

□ (배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외교 대표 업적인 TPP 비준을 위해 한-미 FTA 포함 旣체결 FTA의 철저한 이행 및 성과홍보 강조

◦ 미국이 체결한 17개의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가장 가파르게 악화

   * 대한 무역적자 연도별 추이 : (’11년)132억$→(’13년)207억$→(’15년)283억$

  ** 무역적자 증가로 미 무역위원회에서 6.29 발간예정인 기체결 FTA에 대한 미국 경제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한-미 FTA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

◦ 주요 대선 후보들을 비롯하여 TPP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선행모델인 한미 FTA에서 한국의 충실한 이행 및 문제점* 해소 강조

   *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투명한 조사 등

◦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 및 금속품목*에 대해 11건의 반덤핑 및상계관세 조사 진행중

   * 해당품목의 대미 수출액(’15년) : 16.4억$, 수출비중 2.3% 차지

  **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대상국 순위 : 중국, 인도, 대만, 한국順

□ (대응방안)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 필요

◦ 한국 기업의 미국내 그린필드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경제 개발 및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등 적극 홍보

   * ’15년 기준 107억 달러(수입 : 217억 / 수출 : 110억 달러, 美상무부)

  ** 일본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 매년 발간

◦ 대한 수출 및 대미 투자에도 협력하고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지방 정부와 우호적 관계 구축하여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 미국 SelectUSA와 일본 JETRO는 MOI 체결하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지원

◦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 시급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양자간 통상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한 국제적 해법모색 노력에 동참.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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