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브라질, 46개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2%로 인하

- 유압식 브레이크, 기계식 연료펌프 등이 관세 인하 대상 -

□ 개요

 ○ 브라질 대외 무역위원회(Camex)는 2016년 6월 23일 관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46개 품목에 대한 수입세(II)를 2%로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들 품목은 관세적용 예외품목(Ex-tarifário)으로 포함돼 관세가 인하됨. 관세적용 예외품목이란 브라질 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수요가 있는 품목으로, 일반 수입관세보다 낮게 부과됨.

□ 세부 내용

 ○ 대외 무역위원회는 2016년 6월 23일 해결안 49호(Resolução Camex no.49/2016)를 통해  46개 자동차부품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로 하향 조정함.  

  - 이번 감세 혜택 조치는 2014년 12월 발표된 해결안 116호의 보완 조치이며,  감세 혜택 유효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들 제품의 기존 수입관세는 18%. 16%, 14% 등이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2%로 일괄적으로 인하됨.

  - 해당 품목의 HS Code는 아래와 같음.

< 관세 감면 품목 >

  * 동일 HS Code이나 품목의 크기, 재질, 특성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간주

 괄호 안 수치는  감면 대상 중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하는 품목 수

자료원: Camex

 ○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무역협정을 2020년까지 4년간 연장함.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자동차 수출입 비율은 1대1.5대로 유지되는데,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에 1달러를 수출하면 1.5달러를 수입하는 조건임.

  - 이번 수입세 인하 대상 품목에는 유압식 브레이크, 기계식 연료펌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 부품은 브라질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동 제품의 높은 관세로 인해 대 아르헨티나 수출 시 문제가 제기돼 옴.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이와 같은 수입세 인하를 통해 브라질 국내 재화와 서비스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산업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세 감면 또는 기존 감면 조치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브라질은 한국 및 중국산 PVC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등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환율: 1달러=3.25헤알(2016년 7월 1일 기준)

자료원: Camex,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non-tariff-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018&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38127&UPPER_MENU_CD=M10003&BBS_ID=10&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