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 문화콘텐츠 유통규제 철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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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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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중국 문화콘텐츠 유통규제 철폐가 관건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앞두고 있다. 협상이 개시되면 최근 한류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 2위시장인 중국은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만연해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해 왔다.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측 규제가 철폐,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에 맞춰 제작 방식과 유통 채널을 변경하거나 중국 측 유통사에 의존하는 간접 진출 방식을 채택해 온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콘텐츠 수량 제한, 방송 프라임 타임 편성 금지, 각종 인허가 규제 등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된 규제를 철폐하고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출처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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