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90~95% 품목 관세철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다분야 규제 완화 예상 –

□ 10월 30일 벨기에에서 CETA 최종 서명, 무역장벽 낮아지나?

  ㅇ 2016년 10월 30일 벨기에 브리쉘에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유럽연합(EU)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포괄적경제무역협정(이하 CETA)를 정식 체결

    - 이번 협정(CET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캐나다가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캐나다-유럽연합 CETA 정상회의(2016.10.30.)

자료원: 캐나다 일간지(National Post)

  ㅇ CETA는 내년(2017) 잠정 발효되며, 캐나다 및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

    - 내년 상반기 잠정 발효시 90~95%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캐나다-EU CETA 추진 경과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ㅇ 캐나다-EU는 CETA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무역분쟁위원회(Investment Court System)를 구축할 계획

□ CETA 경제효과

  ㅇ (상품) CETA 발효 시 약 9,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약 98%)가 즉시 철폐될 예정

    - 승용차, 선박, 농수산물 등은 7년(2024년까지)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

  ㅇ (서비스)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계획

    - 양자 간의 이민인구 유입, 입국 장벽, 투자 및 소유권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 각국의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

  ㅇ (투자) 캐나다, 북미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확대될 전망

    - 캐나다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럽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CETA 발효 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13년 기준 EU는 캐나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24%(187억3,000만 달러)를 차지

  ㅇ (정부조달) 캐나다 기업들은 33조 달러에 달하는 EU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수출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반면 EU 회원국도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 유럽 기업에 대한 입찰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CETA 경제효과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 캐나다-EU 수입동향

  ㅇ EU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 국별로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별 캐나다 對유럽연합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ㅇ 對EU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부품, 의약품, 석유, 항공기∙부품, 터보제트 등으로 나타남.

품목별 캐나다 對EU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ㅇ EU는 캐나다의 2번 째 교역 파트너로 CETA 발효시 캐나다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주요 교역 품목인 기계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으로 향후 여러 산업에서 유럽산 제품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유로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투자 및 고용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ㅇ CETA 발효, 한-캐 FTA 이익 희석될 우려도 있어

    - 내년(2017)에 CETA가 발효되면 한-캐 FTA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항공부품 등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우리기업들은 한-캐 FTA에 대한 혜택을 활용해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언론보도 자료,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5351&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2&row=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