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현우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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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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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후난성 한-중 FTA 활용 현황
-후난성 기업, 한-중 FTA 활용도 현저히 낮아 2016년 233만 위안 손실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대한국 무역 관심도 낮은 수준
□ 후난성 한-중 FTA 활용 현황
○ 후난성 기업의 2016년 한중 FTA 관세 인하 혜택 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창사 해관에 따르면 후난성의 2016년 1-10월 대한국 수입 업체는 총 52개로, 그 중 11개 업체만이 한중 FTA 관세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41개 업체는 관세혜택을 받지 못해 233.63만 위안의 불필요한 관세 지출이 있었음.
*후난성 11개 업체가 받은 한중 FTA 관세혜택은 총 123.8만 위안임
- 한중 FTA 포함 25개국과 체결한 FTA 관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후난성 기업의 총 손실액은 860만 위안임. 그 중 한국과의 교역으로 발생한 손실은 총액의 약 28%임.
- 이는 후난성과 한국 간의 무역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엄청난 수준의 손실임.
*2016년 1-10월 기준 후난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체의 약 7% 수준임. 이는 중국의 FTA 체결 국가 중 11위에 해당되는 수치임.
- 관세 손실의 주요 원인은 원산지 증명서의 미발급임.
○ 2016년 후난성의 대한국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함. 하지만 그 중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은 총수입 감소량에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여 한중 FTA의 수출 감소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16년 후난성의 대한국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21.6% 감소한 반면 FTA 관세 수혜 품목의 수입은 15.2% 감소함.
- 하지만 수입이 가장 활발했던 수입액 기준 상위 20개 품목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확인해본 결과 2016년 상위 20개 품목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7% 감소하였고 FTA 관세 수혜 품목은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음.
- 이를 통해, 후난성의 대한국 전체 수입액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20개 품목은 한중 FTA 관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후난성의 對 한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
|
순위 |
코드 |
상품명 |
2015년 |
2016년* |
||
|
금액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
1 |
8517 |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 |
931,137 |
31.8 |
843,122 |
-9.5 |
|
2 |
7106 |
비가공 은 |
624,950 |
39.5 |
599,147 |
-4.1 |
|
3 |
3604 |
불꽃제품 |
593,660 |
-6.2 |
493,248 |
-16.5 |
|
4 |
8532 |
축전기 |
150,810 |
2,169,822 |
432,388 |
186.7 |
|
5 |
8543 |
기타 전기기기 |
609,725 |
-4.8 |
387,768 |
-36.4 |
|
6 |
8111 |
망간과 그 제품 |
325,590 |
-15.5 |
276,520 |
-15.1 |
|
7 |
8541 |
감광성 반도체 장치 |
803,123 |
587.5 |
270,589 |
-66.3 |
|
8 |
6911 |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가정용품․화장용품 |
312,103 |
7.1 |
267,810 |
-14.2 |
|
9 |
8518 |
멀티플 헤드폰․이어폰 및 음향증폭세트 |
185,355 |
171.7 |
208,389 |
11.0 |
|
10 |
8518 |
싱글 헤드폰․이어폰 및 음향증폭세트 |
187,355 |
64.8 |
200,219 |
10.7 |
|
11 |
6404 |
신발류 윗밑창 |
149,164 |
42.2 |
193,223 |
29.5 |
|
12 |
8603 |
외부 압력제 |
233,498 |
96.2 |
191,491 |
-18.0 |
|
13 |
8473 |
기계 부품 |
220,672 |
6.0 |
191,091 |
-13.4 |
|
14 |
8705 |
특수 화물 차량 |
281,016 |
-13.4 |
184,835 |
-34.2 |
|
15 |
6403 |
신발류 아래밑창 고무&플라스틱 |
165,408 |
13.1 |
183,781 |
11.1 |
|
16 |
4202 |
가방류 |
99,058 |
-4.6 |
160,288 |
61.8 |
|
17 |
7210 |
활면 롤러 |
186,185 |
-11.3 |
155,405 |
-16.5 |
|
18 |
4202 |
섬유원료 |
146,565 |
111.4 |
146,250 |
-0.2 |
|
19 |
6402 |
신발류 아래 밑창 |
142,560 |
18.7 |
141,931 |
-0.4 |
|
20 |
8507 |
연산 축전지 |
118,064 |
22.3 |
133,385 |
13.0 |
* 회색 하이라이트: 한중 FTA 관세 수혜 품목 (단위 : US$ 천불)
자료원 : KITA *2016년 11월 기준 누계 실적
□ 후난성 기업의 한-중 FTA 활용 부족 원인
○(정보의 부재) FTA 협정 내용의 복잡 다양성과 활용지원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후난성 기업의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함. 또한 후난성 정부 차원의 한중 FTA 홍보가 미흡하였음.
○(대한국 무역 관심도 부족) 후난성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홍콩 순으로 2016년 기준 후난성의 대한국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7%에 그침.
- 후난성의 주요 산업은 장비제조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신재료산업임. 주요 산업 관련 부품 및 기술은 대부분 미국, 유럽 연합에서 수입.
*한국산 부품 및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인식이 있음
- 후난성 기업의 대한국 주요 관심품목은 화장품, 식품류이지만 수입 수량이 적고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한국 화장품 및 식품류 규제 강화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 후난성 로컬 기업의 한국 화장품 축소 수입 사례
| 로컬 소재 홈쇼핑 벤더인 후난 진성 뉴미디아 유한공사(湖南今升新媒体有限公司)는 각종 규제, 부가세 등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 화장품 수입 축소 계획을 표명함. 화장품 수입 관세의 경우 6.5%에서 2%로 감소되었지만 유통과정의 각종 규제로 세금은 인하되지 않았음. 이에 한중 FTA 관세 혜택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중국 현지 브랜드에 비교해 한국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후난성 기업의 경험 부족) 후난성은 중국의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는 후난성 로컬 기업은 소수임. 대부분 동부 지역 벤더나 대리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이에 후난성 기업은 통관, 물류 등 중간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 시사점
○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 중소기업의 한중 FTA 이해도 또한 상당히 부족함. 쌍방의 동시 이해 부족이 FTA 활용도 부족의 주요 원인임.
- 이에 FTA에 규정된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이 유도하고 지원해야함.
○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입되는 한국 상품은 후난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없음. 이에 한국 업체는 수출 전 해당 중국 파트너와의 충분한 교류와 유통 과정에 대한 상세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창사 해관(长沙海关), 후난성 인민정부(湖南省人民政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무역협회(KITA), 후난성 경제·정보화 위원회(湖南省经济和信息化委员会) 등 창사무역관 자료종합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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