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세 둔화와 주력 IT 품목의 수출 감소 등으로 1∼10월간 중국에 대한 수출이 9%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對중국 수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 확대 및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 하반기에 한중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금년 1~10월 기준으로 수혜품목중 수출금액이 증가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가 전체의 9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의 선전은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제품 중 일부 품목의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한국의 對중국 수입 측면에서도 1∼10월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데 비해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은 2.8%에 그쳤다.

對중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도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 발효 초기에 비해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 및 주문이 증가하고(긍정 응답률 35.5%), 중국측 바이어의 FTA 활용 의지도 높아지는(긍정 응답률 48.6%) 등 향후 한중 FTA 활용 및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이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여전히 응답자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주재원 등 인적 이동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하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활용과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DESC&sClassification=4&actionName=&sNo=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