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2월 9일 제소장 접수, 상무부 3월 27일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

- 공고일 후 20일 내 응소등록 등 기업의 적극적 대응 필요 –

□ 중국, ‘한국·일본·남아프리카산 메틸이소부틸케톤 반덤핑조사에 관한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3월 27일 ‘2017년 제16호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703/20170302541207.shtml

공지 페이지 캡쳐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상무부는 2017년 2월 9일 중국 메틸이소부틸케톤 업계 대표기업인

중국 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吉林石化分公司),

닝보전양화공발전유한공사(宁波镇洋化工发展有限公司)(이하 '신청인')의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진행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11, 13, 17조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생산량은 중국시장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 신청기업의 폴리아세탈 총생산량은 2015년에 업계 생산량의 99.95%, 2016년 1~9월 99.94%를 차지

    - 반덤핑 신청기업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본·남아프리카산 메틸이소부틸케톤이 덤핑가격으로

수출돼 제품가격의 전반적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이며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임.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3년 1월 1일~2016년 9월 30일임.

□ 제품 정보

  ㅇ 제품명: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ㅇ 제품의 HS code는 2914.13.0000이며, 한-중 FTA 협정에 따라 2029년까지

관세는 완전 철폐 예정임(2017년 기준 4.4%).

해당품목 대중 수출 관세율 변화

 자료원: 중국 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tax.mofcom.gov.cn/)

  ㅇ 2015년 10월~2016년 9월간 대중국 수출량은 한국 53.56%, 일본 23.9%,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8.63%를 차지함.

해당품목 대중국 수출동향

자료원: 중국해관정보센터(全国海关信息中心)

□ 반덤핑 제소 상황

  ㅇ 제소된 수입제품 생산업체

    - 한국금호화학(Kumho P&B Chemicals)

    - 일본 미쓰이 화학(Mitsui Chemical lnc.)

    - 일본 미쓰비시 화학(Mitsubishi ChemicaI Corporation)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솔화학(Sasol Limited)

  ㅇ 반덤핑 조사신청서상 한국의 덤핑률은(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2.36%임.

    - 201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시 가격이 2012년 대비 39%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

2016년 1~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신청서상 일본의 덤핑률은 190.4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4.17%임.

한국제품 덤핑률 계산결과

                                                                                (단위: 달러/톤)

주: 덤핑금액 = 정상가격 - 수출가격(조정 후)

덤핑률 = 덤핑금액 ÷ 수출가격(조정 전)

자료원: 조사신청서

  ㅇ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됐으나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이윤 수준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9월  24.18%, 2016년 1~9월 29.1%임.

    - 2016년 1~9월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52.18%이나,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9.96%로 전년대비 40.52%나 하락함. 중국 기업의 2015년 이윤 또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기업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중국 업체 이윤 변화

주: 2012년을 기준으로 백분율 계산결과

자료원: 조사신청서

□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의거해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 기업 모두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응소 등록).

  ㅇ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 동향,

외국기업의 수출 현황, 경영, 재무 등의 정보를 포함함.

  ㅇ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함.

□ 반덤핑 조사 대비전략

  ㅇ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법무법인 中倫 장저(姜喆) 변호사].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돼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타 피제소국이나 중국 내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등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접근해야 함.

# 첨부: 중국 기업 덤핑 조사신청서 PDF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百度文库, 중국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법무법인 中倫 자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