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개요

□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韓美 FTA 개정을 시사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현실화될 우려 증가

ㅇ 펜스 부통령은 韓美 교역의 불균형을 주장하며 韓美 FTA의 검토(review)와 개정(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12년 韓美 FTA 발효 후 양국의 교역량과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많은 장벽이 있다고 덧붙임

ㅇ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韓美 FTA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경우

우리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공개한 무역정책 보고서를 통해 韓美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 할 것으로 예상됨

2. 시사점

□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대

비책 마련 필요성이 재기됨

ㅇ 펜스 부통령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韓美 FTA 개정(reform)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對美 수출이 급증한 품목에 관세를 높이고 법률, 의료 등 서비스 시장 개방과 농축산물 관련 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韓美 FTA의 체결로 미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ㅇ 韓美 FTA 발효 후 세계 교역 부진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증가세를 기록

－ `16년 6월 29일 美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FTA 관련 보고서는 韓美 FTA로 인해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

ㅇ 韓美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對세계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 韓美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

－ 對美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하며 對주요국 수출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

－ 對美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하여 한국의 對세계 수입이 연평균 5% 감소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감소율을 기록

－ 발효 이후 5년간 무역수지 흑자는 총 116.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발효 3년차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16년에는 232.5억 달러를 기록

주1: 세계 교역은 주요국 71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작성(2015년 기준 세계 수출의 약 90% 차지)

주2: ( )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WTO

출처 : [KITA]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0/index.jsp?sCmd=VIEW&nPostIndex=1769272&nPage=1&curno=26995&search_date=&search_word=&search_key=&nationI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