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 무역제재보다는 수출확대 통한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 노려 -

- 4월 14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주목해야 -

□ 미-중 양국 정상의 첫 회담, 성공적으로 자평

  ㅇ 지난 4월 7일 오전(현지시각) 회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

이 있었다고 논평, 시진핑 중국 주석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신뢰와 우정을 쌓았다"라고

회담 소감을 밝힘.

  ㅇ 미-중 정상은 양국의 교역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일 계획' 협상에 돌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힘.

    - 상세한 협상 내용은 조정 중에 있으나,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

  ㅇ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폭격으로 역사적인 회담이 빛을 바랬다는 평가

    - 양 정상의 공식 만찬이 있던 6일 저녁에 미국이 시리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에

강경한 대북 스탠스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미국 측 주요 장관 브리핑 요약(4월 7일, 15:58)

□ 현지 동향 및 평가

  ㅇ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된 대중국 어조에 언론들 주목

    - 후보 시절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미-중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ㅇ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의 수출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더 손쉬운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도(파이낸셜타임스, 4월 9일 자)

    - '100일 계획' 협상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 가능성의 우려를 덜고, 미국은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실익을 얻었다는 평가

    - 무역분야에서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정부는 중국 측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100일 계획'을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100일 계획'으로 일단 휴전에 돌입했으나, 양국이 과연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00일 동안 실질적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체계적인 대중 전략이나 정책 참모가 없는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현지 중국 전문가들의 우려 제기

   ㅇ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무역재제 수단보다 대중국 수출 확대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환영할 만한 신호로 보임. 

    - 다만, 미국이 자유공정시장 원칙에 기반을 둔 자국산 수출 확대 전략으로 선회할 경우 한-미 FTA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은 바 철저한 사전 대응방안 모색 필요

  ㅇ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 4월 14일(현지 시각) 발표될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정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 제기

    -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