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굴 연구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FTA 정책에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FTA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 FTA 체결 시 수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교역·투자 및 무역장벽 :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교류가

많은 것이 유리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은 FTA 추진 시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③ 자원 확보 : 자원부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FTA 추진 시 자원 확보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④ 수출경쟁력 : FTA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⑤ 국가위험도 : FTA 체결 시 FTA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중기적으로 방글라데시, 가나, 볼리비아, 알제리, 장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이라크,

예멘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국가들은 대체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이 국가들은 주로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미국, 중국, ASEAN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신규 FTA 정책을 추진할 때,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선도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