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캐나다-미국, NAFTA 재협상 앞두고 통상 분쟁 심화 -

- 한-캐나다 FTA 혜택 받던 일부 자동차·부품 등 우회수출 타격 우려 - 

□ NAFTA 재협상 관련, 캐나다-미국간 무역 갈등

  ◦ 미국산 치즈원료용 우유(Ultra-filtered Milk) 및 캐나다산 연목재 관세 문제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 

    - 최근에는 미국산 석탄에 대한 수입규제로 확대

  ◦ 치즈원료용 우유에는 NAFTA 규제가 없어 예외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낙농업 육성정책인 ‘National Ingredients Strategy’를 도입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낙농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나다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탄원서 제출

캐나다-미국 간 주요 무역 분쟁 경과 ㅇ (연목재) 2006년 10월, 캐나다와 미국은 지역별 수출쿼터를 정하고 관세율을 협의하는 연목재무역협정 'Softwood Lumber Agreement'를 체결, 이는 2016년 10월 12일 만료     - 2016년 11월, 미국 업체들은 상무부에 캐나다산 목재 관세 부과 청원서를 제출   ㅇ (유제품) 캐나다는 수입산 치즈에 대해 246%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다수의 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    - 2017년 1월, 미국 유제품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나다의 낙농업정책에 대한 탄원서 제출

 

 

 

 

 

 

 

 

 

 

 

◦ 2017년 4월 24일, 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은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해 3.02~24.12%의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밝힘.

    - 4월 28일부터 발효된 연목재 관세는 소급 적용돼, 일부 캐나다 업체들은 올해 1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

    - 주요 관세부과 대상업체는 2016년 총 연목재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West Fraser Mills(24.12%), Canfor Corp(20.26%), Resolute FP Canada Ltd.(12.82%),

Tolko Industries(19.50%), J.D. Irving Ltd.(3.02%) 등

    - 기타 캐나다 임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19.88%의 상계관세 부과

    - 미 상무부는 6월 중 캐나다산 연목재 덤핑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캐나다 정부 대응방안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에 반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주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영국, EU 등 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

 

□ 현지 영향 및 반응

 

  ◦ 미국은 캐나다 목재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캐나다 내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연목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

캐나다 현지 업체 반응

업체명	업종	반응
Westshort Terminals Investment Corp	석탄 수출	미국산 발전용 석탄 운송 금지 방안에 대해 반발
Resolute Forest Products	제지	정리해고 준비 중. 7개 제재소 교대 근무 중단 및 산림 경영 지연 등 대응책 마련
Unifor	노조연합	연방정부의 확고한 대책 마련 요구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주요 일간지	'무역 전쟁(Trade War)'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

□ 캐나다-미국 교역 동향

 

  ◦ 2016년 기준 캐나다의 대미 목재 수출은 전체 수출 규모

(78억 달러)의 75%선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수치임.

 

캐나다의 대미 주요품목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43,259	-0.65	46,371	7.19
2	석유 및 역청유	49,657	-41.79	38,853	-21.76
3	자동차부품	10,080	-2.07	9,609	-4.68
4	석유가스	9,194	-46.00	7,776	-15.42
5	폐유	10,799	-22.58	7,456	-30.96
6	목재	4,780	-7.50	5,796	21.26
7	화장품	4,756	30.98	5,326	12.00
8	미가공 알루미늄	4,645	-2.44	4,273	-8.00
9	폴리에틸렌	3,874	-9.95	3,659	-5.56
10	금	2,703	-21.65	3,146	16.41
총 계		314,499	-14.17	297,681	-5.35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2016년 미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폐유 등

 

미국의 대 캐나다 주요 품목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부품	14,001	-4.75	14,499	3.56
2	승용차	14,364	-3.11	14,297	-0.47
3	화물자동차	9,036	-8.30	10,196	12.83
4	폐유	8,834	-36.14	7,609	-13.87
5	석유 역청유	7,824	-30.76	5,557	-28.97
6	운송기기 엔진	3,298	-5.56	3,912	18.61
7	기타 항공기	3,536	21.43	2,448	-25.77
8	가스터빈	2,495	21.04	2,400	-3.81
9	의약품	2,619	-0.05	2,395	-8.55
10	트레일러 부품	2,166	-20.36	1,915	-11.58
총 계		223,216	-5.90	210,042	-11.48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전망 및 시사점

 

  ◦ 캐나다와 미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캐나다 FTA 혜택을 받던 한국 기업의 

대 북미 우회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급

    - 대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주로 A/S 부품) 등 수출 부진 우려

    - 또한 6월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

 

  ◦ 2017년 3분기, 미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수입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5월 5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산 화력발전용 석탄(Thermal Coal)에 대한

주내 운송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힘.

    - 미국 석탄업계는 중국 등 아시아 수출용 석탄의 상당한 물량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항에서 선적하고 있어, 미국산 석탄 운송 금지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의 대한국 석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