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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 담당자박선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4-01-30
  • 조회수/추천 572
산업통상자원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리스크 분담 미래차 전환 투자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미래차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등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 조성 모빌리티 통합데이터 오픈 플랫폼 가동, 특수자동차용 초소형전기차 허용 등 ✔ 인증·평가 등 기업 부담 완화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 개선,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 등 ✔ 친환경차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확산, 기계장비 수소충전 허용 등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화재 예방·대응 역량 강화 전기차 정기검사 내실화, 지하주차공간 전기차 화재진압방식 개선 등 안전관리 기준 현실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등 미래차 정비 생태계 조성 전기차 정비 역량 강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친화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전기차 비용 절감 전비기준 상향,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할인 추진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거래 허용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 허용, 차량-사물통신(V2X) 활용 촉진 수요밀착형 충전기 보급 확대 급속충전기 설치 시 가중치 부여, 노후아파트 전력인프라 개선 우선 지원 충전기 사용·설치 기준 개선 충전 방해 행위 범위 확대, 충전구역 표시기준 현실화 등 보급 충전기 활용도 제고 보급 충전시설 관리 강화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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