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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4-12-23
  • 조회수/추천 540
#사실은_이렇습니다 12.22.(일) 한국경제는 「풍향계측기 꽂으면 노다지 터진다... 美·中·유럽의 한국 바다 따먹기」 및 「“1억이면 노다지 터지는 나라”... 한국 바다는 ‘폭탄 세일 중’」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질서있고 건강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실은_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해양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해양주권을 해외 자본에 내주거나, 외국 기업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도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합니다. 해양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 정부는 지난 8.8일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비가격평가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25년 공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공공 역할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현재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산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재무·기술 분석과 수용성을 감안한 발전허가 심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ㆍ기술 능력 뿐만 아니라 사업이행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지역 수용성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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