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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당자이지선
담당부서홍보담당관
연락처044-203-4574
등록일 2025-02-27
조회수/추천 364

사실은 이렇습니다.

2. 27.(목) 동아일보 ｢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 착수,
주요 타깃 ‘그린필드’ 투자, 중국의 對한국 투자 점검 예정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 통제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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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