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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 2025-04-01
  • 조회수/추천 633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4.1. 해럴드경제, 내일신문, 4.2. 매일경제 등 ‘알맹이 빠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외국인 우회기술 유출 못 막는다’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외국인이 실질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여부 ㅇ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해당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심사가 가능합니다.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1,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및 2항 □ 특정기업의 경영권 분쟁 관련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 향후 제도개선 여부 ㅇ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등을 통한 핵심기술기업 인수·합병이 기술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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