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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당자이지선
담당부서홍보담당관
연락처044-203-4574
등록일 2025-04-09
조회수/추천 69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4.9. 아시아투데이
「해풍법 입법 추진됐지만...하위법령은 미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26.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풍력업계, 공공기관, 지자체, 어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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