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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FTA 3세대로 업그레이드 한다!
  • 담당자박선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3-11-21
  • 조회수/추천 11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영국 FTA(자유무역협정) 3세대로 업그레이드한다!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 2019년 서명, 2021년 1월 발효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 경제 협력·발전 견인 ※ 다만,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 ⇒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반영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개선 협상 내용은? 3세대 FTA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 반영 1세대 FTA(2000년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 2세대 FTA(2010년~현재)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되면?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 촉진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 기술장벽 제거 및 투자 증진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 양국 기업 간 무역 원활화
산업통상자원부 별도 합의사항은? 원산지 특례조항 2년 연장에 합의 ⇒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대 기대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과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 (2023년 말 종료 예정 → 2025년 말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양국은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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