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정책 ❺ -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카드뉴스 < 정책뉴스 < 알림·뉴스 < 산업통상부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ENG

알림·뉴스

카드뉴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❺ -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담당자이지선
담당부서홍보담당관
연락처044-203-4574
등록일 2026-01-30
조회수/추천 1,070

2026년 달라지는 산업통상정책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 완화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산업통상부

ㅇ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기존) 신고 후 행정청의 수리 통지를 받아야 신고 효력 발생
→ (개선)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즉시 신고 효력 발생

ㅇ 절차는 완화하고, 품질·안전 관리는 유지합니다
-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형식승인·검정 등 계량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계량기 수입업자는 불필요한 행정 대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ㅇ 산업 전반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제도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담당부서홍보담당관
담당자이지선 주무관
연락처044-203-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