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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정책 ❻ - 불필요한 인증 폐지로 기업부담이 줄어듭니다!

담당자이지선
담당부서홍보담당관
연락처044-203-4574
등록일2026-01-30
조회수/추천408

2026년 달라지는 산업통상정책
불필요한 인증 폐지로 기업부담이 줄어듭니다!
산업통상부

① 실효성이 미흡하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 통폐합
-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인증’, ‘순환자원 품질 인증’ 등 24개 제도 폐지 또는 통합

② 타인증 결과 수용, 절차 간소화 등 제도별 맞춤형 개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등 43개

ㅇ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기업, 국민의 불편이 경감됩니다.

ㅇ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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