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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정책 ❼ - 해외직구제품 안전성조사로 소비자안전을 지킵니다!

담당자이지선
담당부서홍보담당관
연락처044-203-4574
등록일2026-01-30
조회수/추천421

2026년 달라지는 산업통상정책

해외직구제품 안전성조사로 소비자안전을 지킵니다!

산업통상부

1.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제품안전 규제
(기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 중개자는 제품안전 규제의 대상이 아님 →
(개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도 규제대상에 포함

2.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기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
(개선)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 대상에 포함

ㅇ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ㅇ 안전한 제품 소비 환경을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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