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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정책 ❽ - 혁신은 더 자유롭게, 규제는 더 합리적으로
  • 담당자이지선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4
  • 등록일2026-01-30
  • 조회수/추천406
2026년 달라지는 산업통상정책 혁신은 더 자유롭게 규제는 더 합리적으로 산업통상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일 유사 과제 심의가 빨라진다 동일 유사과제: 사업내용과 규제가 동일 유사한과제 신규과제: 관계기간검토 30일, 상정 및 심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동일유사과제: 관계기간검토 15일, 상정 및 심의 전문위원회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례기간이 길어진다 실증특례: 최대 6년(4+2년) 임시허가: 최대 5년(3_2년) 기술 사업특성에 맞춰 '유연한 기간' 부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령 정비 공뱁 없이 사업 유지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전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필요성 인정시 정비 추진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시행전이면 특례 자동 연장 허가 여부 결정 지연 시에도 특례 효력 유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장 소비자 보호 위한 사후관리 강화 2년이상 사업 미개시, 거짓 과장광고시 특례 취소 가능 특례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조항 신설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장 실행력 강화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지자체 조례 포함 명확화 국가 지자체의 협조 의무 신설 공무원 기관의 적극행정 면책 포상규정 신설
이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2026년부터 한층 업그레이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심의절차 신속화+특례기간연장+실행력강화 법렵정비 공백해소, 소비자 시장 보호강화, 지자체까지 확대된 실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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